기사 제공처 : IT경제신문 / 등록기자: 이대현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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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에서 헌법재판소 운영 주도권을 둘러싸고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친유럽 성향 정부와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우파 진영이 정면충돌하면서 헌정 질서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직무 정지와 경찰력 투입을 계기로 양측이 서로의 조치를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법부 독립성과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10월 30일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안나 코르빈-표트로프스카 재판관이 전임 우파 정권 시절 임명된 보그단 슈비에츠코프스키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의 직무 정지를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경찰이 헌법재판소에 배치돼 기존 소장의 건물 진입을 막으면서 정치권의 대립은 더욱 격화됐다.

투스크 총리 측은 이번 조치가 전임 정부 시절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였던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재판관들의 직무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며 법치주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반면 나브로츠키 대통령과 야당인 법과정의당(PiS)은 정부의 조치를 헌법기관에 대한 강제적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사태 발생 직후 해외 순방을 중단하고 귀국했으며, 헌법재판소에 배치된 경찰력의 철수를 요구했다. 야권 지지자들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며 정부의 사법개혁 방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폴란드의 사법부 갈등은 2015년 법과정의당 집권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서 시작됐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됐으며, 2023년 투스크 정부 출범 이후 전임 정권의 사법제도를 개혁하려는 움직임과 우파 진영의 반발이 충돌해 왔다.

이번 사태는 폴란드 국내 정치 문제를 넘어 유럽연합(EU)의 법치주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성 논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다른 정치 진영에 속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헌법재판소 운영의 정당성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제도적 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투스크 총리는 11월 3일 러시아가 폴란드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이용해 불안정을 조장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대립이 국내 정치뿐 아니라 국제적 긴장과도 맞물리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운영과 사법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갈등이 향후 폴란드의 정치적 안정과 유럽연합 내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