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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인간의 존엄은 능력에서 오는가

 — 칸트의 인격 철학으로 묻는 AI 시대의 인간 존엄

한 기업에서 30년 동안 일한 노동자가 있다. 그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성실했고, 가족을 부양했으며, 회사의 성장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려졌다. 어느 날 회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사평가 시스템을 도입했고, 그의 생산성 점수는 젊은 직원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회사는 그에게 퇴직을 권고한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일까?"

이 이야기는 특정 기업의 실제 사건이 아니라, 생산성 중심 사회의 윤리적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가상 사례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숫자로 표현하는 일에 익숙하다. 학생은 성적으로, 노동자는 실적으로, 기업은 수익으로 평가받는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평가를 더욱 빠르고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근본적인 질문이 빠져 있다.

인간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과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같은 일인가?

업무 능력은 변한다. 건강은 나빠질 수 있고, 기억력은 쇠퇴하며, 누구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엄도 능력의 변화에 따라 커졌다가 작아지는 것일까?

독일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인간을 단순한 유용성으로 판단하는 태도에 강력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도덕형이상학 정초』에서 인간을 자신이나 타인의 목적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인간이 서로의 도움을 받거나 노동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노동계약을 맺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자율성과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칸트는 또한 가격과 존엄을 구별했다. 가격을 지닌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존엄을 지닌 존재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교환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구별은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다.

기업은 AI를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특정 노동자의 업무를 기계가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노동자의 인간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철학적 주의도 필요하다. 칸트는 인격의 도덕적 근거를 이성적 자율성과 연결했다. 따라서 그의 철학을 오늘날 영유아, 중증 인지장애인, 의식이 없는 환자 등 모든 인간의 동등한 존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칸트가 남긴 중요한 통찰은 분명하다.

인간을 평가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만 물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도 물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독립적이고 건강하며 생산적인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 성장한 뒤에도 질병과 사고, 실직과 노화를 겪는다. 누구도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취약성은 일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예외적인 상태가 아니다.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삶의 조건이다.

프랑스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는 이 문제를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게 한다. 타인의 고통과 취약함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를 지배하거나 분류하는 대신, 그에게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질문하게 된다.

이 관점에서 돌봄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다.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관계를 인정하는 윤리적 실천이다.

예를 들어 치매를 앓는 노인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자. 그가 과거의 업적을 설명하지 못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며,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존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회는 그의 의사와 선호를 가능한 한 존중하고,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는 원칙을 선언한다.

이 원칙은 개인의 생산성이나 경제적 기여를 인간 존엄의 자격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이 사람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갈 조건을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가"도 함께 물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간 존엄에 새로운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가져왔다.

AI는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돕고, 의료진의 진단과 돌봄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기술이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취약한 사람들의 자율성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반면 AI가 사람의 권리와 기회를 결정하는 과정에 사용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채용 시스템이 경력 공백을 불리하게 평가한다면 육아와 간병을 담당했던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복지 심사 시스템이 복잡한 개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지원에서 배제될 위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알고리즘(컴퓨터가 판단하는 규칙과 절차)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무엇을 평가하고, 누구의 경험을 기준으로 삼으며, 잘못된 판단을 누가 바로잡을 것인가라는 윤리적 질문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은 AI법에서 채용·노동자 관리와 필수 공공서비스 접근에 사용되는 특정 AI 시스템을 고위험 영역으로 분류하고, 인간의 감독과 위험 관리 등을 요구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이는 AI의 판단이 인간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제도적 인식의 표현이다. 

다만 규제의 실제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는 분야별로 다르므로 구별해서 살펴야 한다.

기업은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 정부도 행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효율성은 인간 존엄을 침해해도 좋다는 허가증이 아니다.

AI의 결정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하며, 실질적인 재검토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기술이 판단을 보조할 수는 있지만, 인간에 대한 책임까지 기술에 떠넘길 수는 없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은 점점 더 자주 자신의 능력을 기계와 비교하게 될 것이다.

누가 더 빠르게 계산하는가. 누가 더 정확하게 기억하는가. 누가 더 많은 일을 처리하는가.

그러나 인간의 존엄을 이러한 경쟁의 결과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누구나 패배자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게 된다.

인간은 늙는다. 병들기도 한다. 때로는 실패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살아간다.

그렇다고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사회는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사회가 아니다. 능력이 약해져도 권리를 보장받고, 도움이 필요할 때 수치심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다.

이를 위해 기업은 AI 평가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검증해야 하고, 정부는 차별 방지와 권리 구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시민 역시 사람을 직업, 소득, 성과만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돌아보아야 한다.

칸트의 철학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결국 이것이다.

우리는 인간을 생산을 위한 도구로 보는가, 아니면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할 존재로 보는가?

AI가 아무리 유능해져도 인간 존엄의 기준까지 생산성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무엇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 아니다.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존중받아야 할 존재다.

그리고 어쩌면 AI 시대에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약해진 사람의 곁을 떠나지 않는 사회적 책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