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비경제활동 ‘외연 확산·내재 심화’ 분석

기사 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기자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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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었음’ 청년층이 팬데믹(pandemic, 감염병 세계적 유행) 이후 일시적 현상을 넘어 특정 세대와 연령대에 고착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

청년층 ‘쉬었음’의 외연적 확산 및 니트 집단 내 내재적 심화. 그림1은 ‘쉬었음’의 사회적 확산(양)을, 그림2는 NEET 집단 내 심화(질)를 각각 보여준다. 수치 차이는 있으나, 두 그림 모두 붉은 영역이 대각선(↘)으로 흐르는 것은 ‘팬데믹 세대의 상흔’이라는 동일한 현상을 지목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2월 12일(목) ‘KRIVET Issue Brief 313호(청년 ‘쉬었음’의 사각지대: 세대별 상흔과 연령별 고착화 진단)’를 통해 ‘쉬었음’ 청년의 연령별 전이 경로와 코호트(동일 집단)별 특성을 분석했다.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통계청, 2003년~2025년)를 활용해 ‘쉬었음’ 청년의 전체 청년 인구 대비 비중(외연적 확산도: 양적 확대)과 비경제활동인구(NEET) 내부 비중(내재적 심화도: 질적 고착)을 동시에 분석했다.

주요 분석 결과(KRIVET Issue Brief 313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쉬었음’ 청년은 양적 확대와 질적 고착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과거 20대 초반에 국한됐던 ‘쉬었음’의 고비중 영역이 최근 20대 후반까지 넓게 퍼져 ‘쉬었음’이 청년기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집단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쉬었음’ 비중이 낮아지던 과거 경향이 약해져 20대 후반까지 ‘쉬었음’ 비중이 높게 유지됐다. 이는 비경제활동 상태가 만성화 및 고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점 충격과 세대적 상흔의 결합으로 인해 ‘쉬었음’ 상태가 일시적 현상을 넘어 세대 간 전이되는 ‘부정적 관성’도 관찰됐다.

2020년 팬데믹 충격 이후 전 연령대에서 ‘쉬었음’ 비중이 급격히 상승한 후 현재까지 그 수준이 유지돼 한번 올라간 비중이 다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인 하방 경직성을 나타냈다.

팬데믹 진입기 코호트(1990년대 후반생으로 팬데믹 시기에 사회에 진출한 동일 세대 집단)가 29세에 도달해서도 ‘쉬었음’ 비중을 유지해 부정적 경험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낙인효과인 세대적 상흔 효과가 뚜렷했다.

최근 세대(2000년대생)의 조기 고립 경향과 맞물려 장기적인 노동시장의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위험 요인으로 우려된다.

청년 ‘쉬었음’ 문제는 단일한 원인이 아닌 세대·연령·시기 효과가 중첩돼 나타나는 복합적 양상을 보이는 만큼 생애주기별로 대상을 나눠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진입부터 ‘쉬었음’이 된 ‘초기 진입 실패군’(19세~23세)에게는 고용서비스의 접점을 넓히고, 진로 집단상담과 심리 회복을 선행하는 복지적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

구직 실패 누적으로 인해 ‘쉬었음’이 지속되는 ‘구직 병목군’(24세~28세)에게는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회를 대폭 확대해 직무 효능감을 높이고, 장기 구직자의 번아웃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을 필수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구직 의욕 자체가 저하된 질적 고착화 단계인 ‘장기 고착군’(29세 이상) 대상으로는 장기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경력 형성형’ 디딤돌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정지운 직능연 선임연구위원은 “팬데믹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특정 코호트가 연령이 높아진 후에도 ‘쉬었음’ 상태를 유지하는 상흔 효과가 확인됐다”며 “‘쉬었음’ 청년의 외연적 확대와 내재적 심화의 결합은 청년 노동시장의 활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대별 상흔과 연령별 고착화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맞춤형 밀착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소개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7년에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사업의 수행’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설립 목적 하에 1997년 개원한 이래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