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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취재본부] 태양광 수익은 누구에게 갔나. 보령시 천북면 신ㅇㅇ리 00를 둘러싼 두 번째 핵심 질문은 돈의 흐름이다. 민원인은 해당 태양광 시설에서 발생하는 전력판매 수익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행정기관 확인을 요구했다.

천북면의 답변은 명확했다.

전력판매 수익의 귀속 또는 배분과 관련해 우리 면에 제출되거나 확인된 자료 및 행정처리 사항이 없다.

이 답변 역시 표현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천북면이 수익이 없었다고 답한 것이 아니다. 또한 누가 수익을 가져갔다고 확인한 것도 아니다

현재 확인된 것은 오직 천북면에서 수익 귀속·배분 관련 자료와 행정처리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

이다.

소유자가 확인됐다면 다음은 수익이다.

천북면 신ㅇㅇ리 00의 소유자가 신ㅇㅇ리 ㅇㅇ마을회로 확인된 이상, 태양광 시설이 해당 재산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핵심은 ▲태양광 사업자는 누구인가 ▲해당 시설은 어떤 권원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가 ▲전력판매 수익은 누구에게 지급됐는가 ▲마을회가 수익을 받았다면 어떻게 회계처리·배분됐는가 ▲현재 보령시 답변만으로는 이 네 가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익 의혹’을 사실처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의 실체와 흐름을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추적하는 것이 정확한 접근이다.

ㅇㅇ마을회 회계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만약 실제로 마을회 소유 재산을 활용해 태양광 사업이 운영됐다면, 단순히 발전사업자 자료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마을회가 사용을 승인했는지, 어떤 조건이었는지, 사용료나 임대료가 있었는지, 발전수익 일부가 마을에 귀속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후속 취재의 핵심 자료는 ▲마을회 회의록 ▲마을회 의결서 ▲재산 사용승낙서▲임대 또는 사용계약서▲태양광 사업 관련 인허가 자료 ▲발전사업자 관련 자료 ▲전력판매 관련 계약자료 ▲마을회 회계자료▲ 수익금 입금·지출 및 배분자료 이 자료들이 맞물려야 비로소 전체 구조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