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한국공공정책신문 / 등록기자: 김유리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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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리나라 여름은 1994년의 폭염과 2018년에 기록한 역대 최고의 폭염을 경신하는 폭염(열대야 찜통더위)으로 기록하게 되었다. 21세기는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시대가 되었다.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시대 이전에 비하면 급격하게 높아졌다. 극단적인 기상이변은 질서있는 지구 전체의 대기와 바다의 기후를 혼란의 늪에 빠뜨렸고, 생태계 교란과 파괴로 인류의 재앙을 가속화시켰다.

지금 인류 앞에 전개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많은 종류의 자연재해와 재앙 그리고 인간 생존의 위협과 위기로 구체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지구온난화는 인류에게 발등의 불이 되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기후온난화(global warming)란 태양열이 지구에 내리쬐고 반사되면서 메탄가스나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 기체(가스)가 반사열 중 일부를 흡수함으로써 대기의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50년에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3℃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한다. 지금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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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징후가 세계 곳곳에서 여러 형태의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재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목도한다. 인류는 폭염에 시달리고, 세계 도처에서 발생한 가뭄과 폭우 그리고 산불로 고통을 받았고, 최근(8월26일)에는 네팔·티베트 접경지역(해발5천 미터 이상인 랑탕리룽 산)에서 발생했던 빙하호의 붕괴로 수많은 사상자(9월16일 현재, 사망자1403명)와 실종자(6150명)의 인명 피해를 입어 세계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다. 그 희생자 중에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네팔 수력 발전 공사를 하다가 참변을 당해 실종된 채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있다. 이 모든 재앙은 이상기온(온실가스 등)이 만든 기후변화의 결과이다.

이번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호 붕괴 사고가 준 경고 메시지에 온 인류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지구 면적의 10%를 차지하는 빙하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 지붕이라던 히말라야 산맥이 녹아 빙하호 붕괴의 대홍수 사태로 보여준 자연재해의 피해는 서막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지구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는 최악의 재앙과 기후재난이 몰고 올 비극을 맞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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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26년에 지구 곳곳에서 일어난 여름의 폭염, 가뭄, 홍수(호우),산불 그리고 네팔 등 빙하호 붕괴 사태가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온난화로 인한 남극과 북극을 비롯한 고산지대의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이상기후 현상도 심각햐게 받아들여 선재적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전지구적인 유비무환이 필요한 시대이다. 각국의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여 각 국가별 기후위기 극복 방안의 정책과 실천의지 그리고 국제기구와 국가 간 협력 의제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세워 인류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살 길이 열릴 것이다.

한마디로 인간이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제공자이다. 인간의 무절제한 여러 유형의 탐욕이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및 인간 삶의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 또한,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가 경제발전과 과학기술개발 과정 중에 자연 질서와 생태계를 파괴했다. 그것이 대기와 해류의 변화를 야기하고,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킨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 결과는 기후재난(기후위기)과 재앙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인간에게 고통을 안기고, 인간의 일상적 삶과 행복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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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의 평범한 일상의 삶도 보장받기 힘들 것이다. 단적인 예가 금년 여름 선풍기와 에어컨을 동시에 작동하지 않으면 폭염과 열대야를 이겨내기 어려웠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지 않았는가? 지구는 우주와 함께 질서있게 창조되었다. 혼돈(chaos)에서 질서(cosmos)의 세계로 지음받은 것이다(구약성경,창세기 1장 이하). 기후변화 문제는 전지구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갈 전제조건은 한 사람의 공동체적 인식 변화와 실천의지에서 비롯된다. 즉,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을 절실하게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파괴된 생태계를 원상 복원(회복)해야 한다는 책임의식과 실천적 참여가 필요불가결한 일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생태계 보전은 인간 삶의 질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호한다.

 나아가 자연재해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인위적인 원인이 낳은 기후변화는 인간이 자연친화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온실기체(이산화탄소,염화불화탄소 및 메탄 등) 발생원인을 줄여 나가는 일과, 나무숲(삼림)을 잘 가꾸어서 삼림 파괴(벌채와 훼손)로 인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기체 흡수원을 감소시키는 인위적 기후변화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일부터 꾸준히 실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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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의 파괴는 지속불가능한 속도로 동식물의 멸종(100만여종)을 가져왔고, 농업 시스템마저 복원력(탄력성)을 잃어 세계 식량 안보에 심각한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연에 대한 파괴·착취·남획 등 폭력행위 그리고 산업용 폐기물 방류 및 오염물질 투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이 결국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구를 병들게 만들었다. 지금 이 시대는 기후변화가 준 위기가 지구의 최우선 당면과제로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도 금년 여름에 유사이래 극단적 폭염으로 위험 수위가 높아 기존의 폭염특보에 비해 높은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해야 헀다. 살인적인 폭염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의 선진국들이 저지른 탐욕적 산업발전 및 기술개발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늘림으로써 자연 파괴의 실수(대기층의 공기오염, 기후온난화가 만든 물과 생태계의 파괴)로 인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훼손한 원인 제공자이자 파괴자인 셈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세대의 과제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깨끗한 지구를 보호하지 못해 기후위기를 자초한 책임을 먼저 깊이 인식하고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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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대로 된 자연과 생태계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도록 개별 국가는 물론 국제시회가 공조해 나가야 한다. 즉, 깨끗하고 제대로 된 자연환경과 질서있는 생태계를 물려줘야 한다. 자연과 생태계는 현세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구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인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조치는 여러가지 정책적·법적 방안과 구체적 대응 방안이 나올 수 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일이다.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것이 우선적인 관건이기 떼문이다. 즉, 기후변화를 누그러뜨려 재난 피해를 줄여나가는 사회·경제적인 최소한의 적응 정책이다.

억제 방안과 동시에 추진할 일은 신속하면서 충분한 단계적인 방법을 수립하여 실현시키는 대응 방안이다. 그 대응방안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고려해야 할 방안은 기후리스크 평가를 각 국가별로 철저히 하되, 국제연합체와 협력하여 의무화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국가의 정책에 기후 회복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법률적·제도적으로 성문화하는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으로는 국가별· 국제 간의 녹지확보(숲 가꾸기와 조성사업) 및 장기적인 목표에 의한 도시 재설계를 통해 기후위기 예방과 지구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향으로 구체화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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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기후변화 문제가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전지구(인류)가 공유할 주요 아젠다임이 분명해졌다. 특히 잘 사는 나라일수록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짊어져야 마땅하다.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대기권과 바다를 오염시킨 원인을 더 많이 제공했기 때문에 기후위기 방지 책임이 더욱 더 큰 것이다. 그동안 훼손된 자연과 생태계를 복원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야 할 책임도 역시 선진국들이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합리적인 이치이다. 우리 인류가 발 딛고 사는 지구의 자연 환경과 생태계의 생명은 조물주와 자연의 영역이자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지켜야할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의 책임은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의 배출로 인한 온실가스가 일으킨 기후변화로 뜨거워진 지구의 비극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 정책과 재생에너지 투자 및 기후대응과 에너지 정책이 동시에 일관성있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자의 생활(삶) 속에서, 국가는 국가대로, 국제사회는 국가 간의 공조와 협력으로 지구를 지키려는 헌신과 연대로 지구 보존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현재를 살아가는 지구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는 예외없이 삶의 방식을 성찰하고 반성할 계기가 금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자연재해의 신호와 경고를 통해 깨달아야 한다. 이제 기후위기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가 짊어져야 할 어렵고 힘든 짐이 되었다. 동시에 기후위기 극복이야말로 포기할 수 없는 필수불가결의 당면과제가 된 것도 현실이다.

진송범

법학박사

한국공공정책신문 칼럼니스트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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