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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학교는 늘고 있다. 인구감소 시대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장면이다. 지난 6년 동안 초·중·고 학생 수는 50만 명 넘게 감소했다.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 전국의 학교는 오히려 180곳가량 늘었다. 학생이 줄면 학교도 줄어드는 것이 상식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문제의 핵심은 ‘학생 감소’와 ‘학교 수요의 지역적 불균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 농어촌과 지방의 학교에서는 학생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한 학년에 몇 명밖에 남지 않은 학교도 생겨나고, 학급 수가 줄면서 학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곳도 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학교를 폐교하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학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지역 주민에게는 생활의 중심이고, 오랜 세월 마을 공동체를 지탱해온 공간이다. 학교가 사라지면 학생들의 교육권뿐 아니라 지역의 정주 여건까지 흔들릴 수 있다. 폐교를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반면 수도권과 신도시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새로운 주거단지가 들어서면 어린 자녀를 둔 가구가 몰리고, 기존 학교만으로는 학생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특정 지역에서는 학교를 새로 지어야 한다.

결국 대한민국의 학교 문제는 학교가 너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가 필요한 곳과 필요하지 않은 곳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의 교육행정은 학교를 하나의 숫자로 관리하는 데 익숙했다. 학생 수가 줄면 학교를 줄이고, 학생이 늘면 학교를 짓는 방식만으로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

이제는 학교의 숫자보다 학교의 역할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봐야 한다. 학생이 급감하는 지역의 학교는 무조건 폐교할 것이 아니라 통합학교, 지역교육센터, 평생교육시설, 돌봄과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반대로 신도시에서는 아파트 입주와 출생아 수, 학생 유입을 정확하게 예측해 학교가 부족하거나 과잉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학교 신설은 한 번 결정하면 수십 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시설 투자다. 단순히 현재의 학생 수만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개발계획만 믿고 학교부터 지어서도 안 된다. 향후 10년, 20년의 인구 이동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인 교육 인프라 정책이 필요하다.

학생이 줄어드는데 학교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단순히 ‘비효율’이라고 비난해서도 안 된다. 그 이면에는 폐교하기 어려운 지역의 현실과 새로운 도시의 교육 수요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학교를 없애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학생이 줄어드는데 학교 건물만 계속 늘리는 것도 해답이 아니다.

이제 교육정책의 질문은 ‘학교를 몇 곳 유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줄어드는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변화하는 지역에 학교를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학생 수 감소는 이미 시작됐다. 이제 교육행정이 바뀌어야 할 차례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시대에는 학교의 숫자가 아니라 학교의 쓰임새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전승환

학교법인 동광학원 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조정위원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Job & Future News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