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이득 초과 과징금' 원칙 재천명…올해 7월까지 1조3000억 부과·행정소송 환급은 153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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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발언과 국정감사 쟁점

2026년 10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 관련 과징금을 두고 "과징금이 결코 과도하지 않으며, 기업들이 얻은 부당이익을 넘는 수준의 제재가 이루어져야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철학이 단순한 수사적 강조가 아니라 집행 강화를 향한 방향 전환임을 분명히 드러낸다. 주 위원장의 입장은 향후 과징금 산정과 집행 절차의 현실적 부담을 기업에 직접 전가할 것임을 시사하며, 2026년 7월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와 행정소송 통계는 그 의미를 숫자로 뒷받침한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 수치에서 출발한다. 공정위는 올해 7월까지 부과한 과징금을 1조3000억 원으로 집계했다. 이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부과한 과징금 합계보다 1500억 원이 많은 수치다.

동시에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의 비율이 66%에 이르고, 그 결과 환급된 과징금 규모가 1534억 원에 달한다. 이 두 수치는 제재 강도가 높아진 현실과, 집행의 적정성 및 절차적 완결성에 대한 법적 다툼이 빈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보여준다(뉴스1, 2026년 10월 12일 보도). 집행 강도와 억지 효과의 문제가 첫 번째 쟁점이다.

주 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과징금을 부당이득을 넘는 수준으로 산정하는 정책 목표는 처벌을 통해 재발을 억제하겠다는 억지(deterrence) 전략의 전형적 형태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이 접근 방식은 규제경제학의 기본 명제와 부합하여 이론적 지지를 받는다. 다만 현실에서는 과징금 금액 수준과 산정 근거가 피심인 기업의 방어권, 행정절차의 객관성과 충돌할 수 있다.

올해 7월까지의 1조3000억 원 집행은 시장 전반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지만, 66%에 달하는 행정소송 제기율과 1534억 원의 환급 사례는 집행 방식의 취약점을 드러낸다(뉴스1, 2026년 10월 12일 보도). 두 번째 쟁점은 절차적 투명성이다.

주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와 최종 결정 간 과징금 차이가 심의 과정에서 조사관 의견과 피심인 의견을 공평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투명성 강화 노력을 약속했다. 그는 "정말 처벌받아야 할 기업을 봐주는 것을 더 우려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제기된 '전관예우' 의혹과 일부 의원들의 지적은 집행 과정에서 비공개적 판단 요소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제도적 불안을 낳았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행정법적 관점에서 심의 과정의 문서화, 의견 취합 방식, 산정기준의 공개성은 법원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된다. 행정소송이 빈번한 상황에서 과징금의 최종 확정 전까지 절차적 정합성이 결여되면 환급과 시간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감독기관과 규제 대상자 모두의 사회적 비용을 키운다.

과징금 규모·소송 데이터가 드러내는 구조적 문제

세 번째 쟁점은 기업의 대응 비용과 시장 영향이다. 제재 강화는 단기적으로 위법행위 억제 효과를 낳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준법경영(compliance) 투자 증가, 계약과 가격 책정의 보수화, 소송 리스크에 대한 보험·법률비용 증가 등 구조적 변화를 촉발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은 과징금 리스크에 따른 유동성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대기업은 법무 역량과 재무 여력을 바탕으로 이를 흡수할 수 있어, 제재 강화가 오히려 시장 집중도를 높이는 역설을 낳을 수 있다. 이러한 비용 전가 과정은 최종 소비자 가격과 산업 경쟁력에 파급될 수 있다.

반론도 분명히 존재한다. 일부 의원과 기업 측은 높은 행정소송 비율과 환급 규모를 근거로 공정위의 과징금이 '고무줄'처럼 탄력적으로 적용될 위험, 또는 법·절차적 미비를 지적한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기업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리스크가 정당한 사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의 신중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이 반론은 규제기관의 권한 행사가 무차별적으로 흐를 때 발생하는 전형적 문제를 짚는다. 그러나 재반박 논거도 있다.

과징금이 불공정 행위의 기대수익을 초과하지 않으면 실질적 억지력이 약화된다는 점이 첫째다.

둘째로, 행정소송과 환급 사례는 집행의 오류를 바로잡는 사법적·행정적 통제장치가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높은 소송 비율 자체가 제재의 부당성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데이터는 집행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정비하라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 논란이 드러낸 구조적 함의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과징금 산정기준의 법문화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산정 관행이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되고 환급 사례가 누적되면 입법적·행정적 보완이 뒤따를 것이다. 다음으로 규제 집행의 투명성과 심의 절차의 제도화가 강화될 전망이다.

주 위원장의 투명성 약속은 행정절차법적 개선 요구로 직결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비용 증가는 시장 구조를 재편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경쟁 정책과 산업정책의 교차점을 만들며, 정책 결정자들이 형평성(equity)과 효율성(efficiency)의 균형을 새로 설정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기업의 대응과 제도 개선 방향

2026년 10월의 발언과 7월까지의 집행 통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벌 중심의 억지 전략으로 방향을 정했음을 보여준다. 이 선택은 불공정 행위의 반복을 줄일 수 있는 한편, 행정소송·환급 사례와 같은 집행 비용을 증가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공정위는 산정 근거와 심의 절차를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기업은 내부 준법 체계를 재검토하고 소송 대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공정위의 집행이 제도의 신뢰를 쌓는 방향으로 작동할지, 아니면 절차적 논란을 불러 규제 개혁의 정치적 부담을 키울지는 산정기준 공개와 심의 절차 제도화의 속도에 달려 있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의 법률 자문이나 소송·규제 대응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 관련 법령 해석, 과징금 산정 방식, 판례 적용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최신 법령·판결·유권해석을 확인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된 통계와 발언은 2026년 10월 12일자 뉴스1 보도를 기반으로 하며, 관련 자료는 향후 보완·정정될 수 있다.

FAQ

Q. 기업은 과징금 리스크를 어떻게 실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나.

A. 우선 내부거래·입찰·가격 결정 과정의 문서화를 강화하고 준법감시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과징금 산정의 핵심 요소인 이익 계산 방식과 기간을 법률 자문과 함께 검토하여 잠재적 취약점을 사전에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비해 증거 보전·전문가 보고서 확보·조정 가능성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 방어 전략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유동성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과징금 분납 제도 활용 여부를 미리 검토해 두어야 한다.

Q. 행정소송이 잦은 상황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예방적 조치는 무엇인가.

A. 예방적 조치로는 내부통제 강화, 준법교육 확대, 외부 법률 자문과의 정례적 협의가 있다.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서에 경쟁법 준수 관련 조항을 명문화하고, 위반 가능성이 높은 거래 관행을 조기에 중단·개선하는 것이 기본이다.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의견 제출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처분의 사전 완결성을 높여 소송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행정소송까지 진행되더라도 증거 보전 절차를 미리 밟아두면 환급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Q.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강경 기조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볼 수 있나.

A. 단기적으로는 담합·불공정 행위 억제 효과가 시장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률·컴플라이언스 비용 부담이 커질 경우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의지가 위축되고, 대기업 중심의 시장 집중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정위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높일수록 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 기업들의 준법 투자 효율도 함께 오를 수 있다.

※ 이 기사는 뉴스1의 2026년 10월 12일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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