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해지의 진짜 마무리는 정산표에 있다 [김연순의 법률실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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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끝낸 동업이 분쟁으로 번지는 구조

함께 사업을 시작한 두 사람이 어느 날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을 때, 그 결심은 법률적으로는 출발점에 불과하다. 입으로 꺼낸 종료 선언이 재산 관계를 자동으로 정리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동업 해지는 감정의 결별이 아니라 투자금·채무·수익·책임을 숫자로 나누는 정산 절차다.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만하자'는 말만 남기고 헤어지면, 정산되지 않은 채무와 미지급 수익이 수년 뒤 분쟁으로 되돌아온다. 2026년 10월 LawNotes.kr에 실린 김연순 국장의 법률현장노트는 동업자가 헤어질 때 가장 자주 빠지는 착각을 짚었다.

원고는 법인을 세우지 않은 공동사업이라도 실제로 돈을 내고 함께 운영했다면 민법상 조합 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조합이 끝날 때는 탈퇴 의사 표시나 해산 청구보다 정산의 완결성이 분쟁 규모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시된 민법은 조합을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규율한다. 계약서가 없었다는 사정은 방패가 되기 어렵다.

오히려 계약서가 없을수록 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 공동 통장 거래 내역 같은 사후 증거가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을 대신 증명한다. 동업 분쟁이 격화되는 첫 번째 이유는 '사업 파트너'라는 생활언어와 '조합원'이라는 법률언어가 어긋나기 때문이다.

카페, 온라인 쇼핑몰, 소규모 개발회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처럼 2명이 비용과 노동을 나눠 시작한 사업은 외형상 개인 간 협업처럼 보인다. 그러나 민법상 조합으로 평가되면 조합 재산, 조합 채무, 손익분배라는 별도 질서가 작동한다. LawNotes 원문은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실제 공동 운영 사실이 있으면 조합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지 분석 기준으로, 이 지점이 소상공인 동업 분쟁의 실질적인 출발선이다. 당사자는 우정이나 가족관계의 연장으로 사업을 시작하지만, 분쟁 단계에서 법원과 상대방은 돈의 흐름과 역할 분담을 먼저 살핀다. 사업 초기의 카카오톡 대화 한 줄, 계좌 이체 한 건이 수백만 원의 정산금 귀속을 좌우하는 사례가 그 현실을 보여 준다.

두 번째 쟁점은 관계에서 빠져나오는 방식이다. 원본 자료는 동업 종료의 경로를 합의 해지, 민법 제716조에 따른 탈퇴, 민법 제720조에 따른 조합 해산 청구로 나눴다. 이 구분은 실무적으로 무겁다.

합의 해지는 양측이 종료 시점과 정산 기준을 함께 정하므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반대로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조합에서 탈퇴 의사 표시가 문제된다.

민법 제716조는 언제든 탈퇴할 수 있다는 원칙과 함께,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제한을 둔다. 그래서 내용증명은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니라, 언제 어떤 범위로 관계를 끊겠다고 알렸는지를 남기는 핵심 증거 장치다.

협의가 완전히 결렬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이유로 민법 제720조에 따라 법원에 조합 해산을 청구하는 방법이 마지막 선택지로 남는다. 세 번째 축은 정산이다. LawNotes는 정산 과정에서 투자금 반환, 수익 미지급, 채무 분담이 주로 다툼이 된다고 정리했다.

손익분배 비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711조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손익을 분배하도록 정한다. 이는 균등 분배가 아니라 출자 규모에 따른 비례 분배가 원칙임을 뜻한다. 다만 원천 자료에서 '균등 분배'로 단순화한 표현이 사용된 것은, 실무에서 출자 내역이 불분명한 경우 균등 분배로 귀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사안에서는 출자 내용, 노무 제공 여부, 별도 합의, 장부 기재가 함께 검토된다. 이 대목에서 당사자가 놓치는 항목은 현금만이 아니다.

재고, 기자재, 임대차보증금, 매출채권, 미지급 거래처 대금, 카드 매출 정산 예정액까지 목록에 올려야 한다. 숫자를 빠뜨리면 숫자 대신 감정이 협상 테이블을 지배한다.

민법상 조합·탈퇴·해산청구의 경계

공동 채무는 더 위험하다. 동업자 한 사람이 거래처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그 계약이 조합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면 내부 관계와 외부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원본 자료는 동업으로 생긴 채무를 두 사람이 함께 갚아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는 서명하지 않았다'는 말이 언제나 충분한 항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한쪽이 먼저 변제했다면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가 남는다. 구상권은 대신 갚은 사람이 내부 부담비율에 따라 상대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다. 이 권리는 도덕적 호소가 아니라 지급 내역, 채무 발생 경위, 조합 업무 관련성을 통해 법적으로 다툰다.

반론도 있다. 초기 창업이나 가족 동업에서 모든 것을 계약서로 적으면 신뢰가 깨지고, 빠른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이 반론은 현실의 온도를 담고 있다.

실제로 동업 초기에 정산 기준, 탈퇴 절차, 영업비밀 사용, 경업금지 범위를 꺼내면 상대가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피한 대가는 분쟁 단계에서 훨씬 커진다. 본지 분석 기준으로, 동업계약서는 신뢰의 반대말이 아니라 신뢰가 무너졌을 때 손실을 제한하는 안전장치다.

특히 사업이 흑자로 돌아선 뒤의 탈퇴, 임대차 기간 중 이탈, 대표 명의 카드대금 누적처럼 시간차가 있는 문제는 말의 기억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규제와 정책의 관점에서도 이 문제는 개인 간 다툼에 머물지 않는다.

한국의 자영업과 스타트업 생태계는 소규모 공동창업을 넓게 품고 있지만, 법인 설립 전 단계의 내부 규율은 취약하다. 법인은 상법상 주식, 지분, 임원, 회계 구조를 통해 권리관계를 상대적으로 명확히 만든다.

반면 비법인 동업은 민법상 조합 규정에 기대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의 문서화 수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본지 분석 기준으로, 탈퇴·청산·의사결정권·경쟁 제한을 사전에 문서화하는 관행이 강한 국가들의 파트너십 계약 문화와 비교하면, 한국의 소규모 사업자는 사업 개시 속도에 비해 종료 설계가 늦다. 이 간극은 분쟁이 발생한 뒤 법률비용과 영업 손실로 돌아온다.

당장 필요한 작업은 복잡하지 않다. 먼저 각자의 출자 내역을 입금증, 계좌 이체 기록, 카드 결제 내역으로 묶어야 한다. 다음으로 공동사업 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월별로 배열해야 한다.

공동 통장이 있었다면 전체 기간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공동 통장이 없었다면 어느 계좌가 사실상 사업계좌로 쓰였는지 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산 합의서에는 종료일, 자산 목록, 채무 목록, 지급 기한, 지급 방식, 향후 청구 포기 범위, 자료 인계 방식을 적어야 한다. 이 문서는 길 필요가 없다.

빠진 항목이 없어야 한다.

투자금·채무·수익을 문서로 닫아야 한다

동업 해지의 본질은 '헤어지는 말'이 아니라 '남은 책임의 배분'이다. 법은 마음이 식은 시점보다 돈과 문서가 움직인 흔적을 더 오래 붙잡는다.

동업자는 시작할 때 이미 끝을 설계해야 하고, 끝낼 때는 감정보다 정산표를 먼저 꺼내야 한다. 한국의 소규모 사업 현장에서 필요한 변화는 창업을 막는 과잉 문서가 아니다.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사업을 마칠 권리까지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계약 습관이다.

남는 질문은 누가 더 억울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확인 가능한 자료로 자신의 몫과 책임을 설명할 수 있는가에 있다. 민법 조문 관련 내용은 2026년 10월 17일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시된 민법 제711조, 제716조, 제720조를 함께 확인하여 반영하였다.

파트너십 문화 비교 및 한국 소규모 사업 관행에 대한 평가는 본지 분석이다.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의 법률 자문, 소송 수행, 규제 대응 판단을 대체하지 않는다. 동업 해지와 정산은 출자 방식, 사업자 명의, 채무 발생 경위, 장부 작성 여부, 별도 합의의 존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 분쟁에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관련 법령과 최신 판례, 법제처·법원 등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한 민법 조항과 해석은 작성 시점의 공개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설명이다.

법률, 고시, 판례, 유권해석은 개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증거 구조에 따라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정산 합의서 작성이나 내용증명 발송 전에는 사실관계와 문구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FAQ

Q. 동업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동업 관계를 주장할 수 없나?

A. 계약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동업 관계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조합은 공동 출자와 공동사업 운영 약정이 핵심이므로, 실제로 돈을 냈는지, 수익을 나눴는지, 업무를 함께 결정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된다. 계좌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거래처와의 업무 기록은 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다만 증거의 힘은 사안별로 다르게 평가되므로, 분쟁 이전 단계에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 대응의 출발점이 된다. 자료 정리 자체가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교섭력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Q. 상대방이 정산을 거부하면 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A. 곧바로 소송으로 가는 방식이 항상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먼저 탈퇴 또는 해지 의사를 문서로 남기고, 자산과 채무 목록을 제시하며 정산 기준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에 맞다. 내용증명은 법적 결론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지 않지만, 의사 표시의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는 데 쓰이며 상대방에게 협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기능도 한다. 상대가 자료 제출이나 협의를 계속 거부하면 조합 해산 청구, 정산금 청구, 구상금 청구 등 구체적 청구 형태를 법률 전문가와 검토할 수 있다. 소송 비용과 기간을 고려하면, 내용증명 발송 후 일정 기간 협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 비용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

Q. 정산 합의서에는 어떤 항목을 반드시 넣어야 하나?

A. 종료일, 출자금, 재고와 기자재, 임대차보증금, 매출채권, 미지급 채무, 세금과 공과금 부담 기준을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지급할 금액이 있다면 액수, 지급기한, 계좌, 지연 시 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향후 추가 청구를 제한하려면 포기 범위와 예외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 사업자 명의, 계정 비밀번호, 고객 자료, 거래처 연락처 인계 방식까지 문서에 담아야 종료 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 합의서 작성 전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문구의 공백이나 오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칼럼정보제공]
법무법인 미성 장영근 대표변호사 사무실
김연순 국장
문의 : 010-6286-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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