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먼저 깔고 나중에 수습? 스리랑카의 RAM 2.0 도입이 던지는 경고

기사 제공처 : 아이티인사이트 / 등록기자: 최시훈 [기자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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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RAM 2.0 도입이 일상과 정책에 던진 질문

인공지능(AI)이 병원 예약, 대출 심사, 학교 행정, 민원 상담까지 스며든 사회에서 윤리는 더 이상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다. 알고리즘이 누구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누구의 설명 요구를 뒤로 미루며, 어떤 언어와 지역을 덜 반영하는지가 일상의 불편과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 2026년 10월 22일 스리랑카가 유네스코(UNESCO)와 함께 AI 준비도 평가 방법론(Readiness Assessment Methodology, RAM) 2.0 도입을 공식 발표한 사건을 단순한 해외 정책 소식으로 넘기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핵심은 한 개발도상국이 AI를 얼마나 빨리 쓰느냐보다, 국가가 AI를 통제하고 설명하며 시민을 보호할 능력을 먼저 측정하겠다고 나선 점이다. 스리랑카 사례는 한국 독자에게도 직접적인 질문을 던진다. AI 서비스가 편리해질수록 시민은 더 많은 결정을 기계와 행정 시스템의 결합에 맡긴다.

이때 국가는 기술 도입 예산만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보호, 차별 방지, 인간 감독, 환경 지속 가능성, 민간 기업 책임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묶어 점검해야 한다.

스리랑카의 RAM 2.0 도입은 AI 윤리를 '좋은 말'에서 '국가 운영 점검표'로 바꾸려는 시도다. 유네스코 자료에 따르면 RAM은 회원국이 책임 있고 윤리적이며 포괄적인 방식으로 AI를 개발하고 활용할 준비를 갖췄는지 평가하도록 돕는 도구다.

2026년 8월 기준 유네스코는 75개 이상 회원국에 RAM을 배포했고, 인도·방글라데시·몰디브를 포함한 60개국에서 평가를 완료했다. 숫자만 보면 국제기구의 표준 사업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75개 이상 배포와 60개국 완료라는 수치는 AI 윤리 논의가 일부 선진국의 규범 경쟁을 넘어 행정 역량 평가의 단계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윤리 원칙을 채택하는 것과 실제 제도·기관·인력·데이터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스리랑카는 업데이트된 RAM 2.0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초기 국가 중 하나다. 평가 과정은 국가 운영 위원회가 주도하며, 의장은 디지털 경제부 차관이 맡았다.

구성도 좁지 않다. 유네스코 관계자, 정부 기관, 스리랑카 유네스코 국립위원회, 민간 부문 리더, 학계 전문가, 시민 사회, 유엔개발계획(UNDP) 시트라 랩(Citra Lab) 대표가 참여했다.

이런 설계는 AI 거버넌스를 기술 부처의 전담 과제로만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AI가 행정, 교육, 보건, 금융, 노동 전반에 들어가는 만큼 점검 주체 역시 정부 내부 회의실을 넘어 사회 각 부문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스리랑카가 콜롬보, 자프나, 칸디, 바티칼로아, 갈레 등 전국 단위 이해관계자 협의를 계획한 점도 의미가 크다.

수도 중심 정책은 AI 도입 과정에서 지역 언어, 접근성, 디지털 문해력 차이를 놓치기 쉽다. 스리랑카처럼 지역별 사회 구조와 언어·문화적 조건이 다른 국가에서는 AI 행정 서비스가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배제의 장치를 만들 수 있다.

한국도 이 대목을 남의 일로 보기 어렵다. 고령층, 장애인, 농어촌 주민, 이주민은 AI 민원 창구와 자동화 서비스가 늘어날 때 가장 먼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집단이다.

AI 윤리는 선언이 아니라 행정 역량을 재는 시험대

유네스코의 AI 윤리 권고는 2021년 11월 193개 회원국이 채택한 첫 글로벌 AI 윤리 표준 문서다. 이 문서는 인권과 인간 존엄성 존중을 핵심 가치로 두고, 투명성, 공정성, 환경 지속 가능성, 인간 감독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원칙의 존재'가 아니라 '원칙을 정책으로 바꾸는 절차'다. RAM 2.0은 바로 그 절차를 촘촘히 묻는다.

법·제도는 있는지, 공공기관은 AI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지, 기업은 설명 책임을 질 준비가 있는지, 시민은 문제 제기 경로를 확보했는지가 평가의 중심에 놓인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선택은 AI 후발국의 단순한 따라잡기 전략으로만 읽히지 않는다. 빠른 도입보다 느린 점검이 더 큰 경쟁력이 되는 시점이 왔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생성형 AI 서비스는 짧은 기간에 확산되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회복에는 훨씬 긴 시간이 든다.

공공서비스에서 AI가 잘못된 답을 내거나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반복하면 시민은 기술 자체보다 제도 전체를 불신하게 된다. 그래서 준비도 평가는 기술 수준을 낮게 평가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위험을 미리 드러내 제도 신뢰를 지키는 안전장치다.

반론도 있다. 일부에서는 개발도상국이 복잡한 윤리 평가에 행정 자원을 쓰기보다 AI 인프라와 인재 양성에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지적에는 현실성이 있다.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평가, 협의, 보고서 작성까지 수행하면 정책 집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반론은 AI 정책의 실패 비용을 과소평가한다.

차별적 데이터, 불투명한 조달, 보안이 약한 공공 시스템이 한 번 자리 잡으면 나중에 고치는 비용이 초기 점검 비용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 RAM 2.0 같은 평가 틀은 속도를 늦추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는 일을 막는 조향 장치에 가깝다.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더 구체적이다. 한국은 AI 반도체, 초거대 모델, 공공 AI 도입,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 기술과 서비스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 왔다. 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문제는 모델 성능보다 설명 가능성과 책임 소재에서 발생할 때가 많다.

자동화된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이 이유를 알 수 있는지, 챗봇 민원이 틀린 안내를 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공공 데이터 학습에 시민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 스리랑카의 RAM 2.0 도입은 기술 강국에도 불편한 거울을 든다. AI를 많이 쓰는 국가일수록 더 정교한 점검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자료는 RAM 평가가 스리랑카의 강점, 약점,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인간 중심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권고를 담은 보고서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최종 보고서의 내용과 권고 항목은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스리랑카 정책이 어떤 법 개정이나 예산 편성으로 연결될지는 현재 단계에서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평가 과정 자체는 이미 하나의 정책 행위다. 정부, 기업, 학계, 시민 사회가 같은 표 위에 위험과 역량을 올려놓는 순간, AI 논의는 홍보성 기술 발표에서 공공 책임의 영역으로 옮겨 간다.

한국도 기술 속도보다 제도 점검표를 먼저 봐야 할 때

일상 영향은 멀리 있지 않다. AI 윤리 평가가 제도화되면 시민은 공공 AI 서비스에서 설명을 요구할 근거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다.

기업은 제품 출시 전 개인정보, 편향, 안전성 검토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학교와 병원, 지방정부는 AI 도입 계약을 맺을 때 가격과 기능만이 아니라 위험 관리 기준을 따져야 한다. 이런 변화는 단기간에 눈에 띄는 앱 하나를 만들지는 않는다.

대신 시민이 AI를 사용할 때 느끼는 불안과 불신을 줄이는 기반을 만든다. 정책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

AI 전략을 성장률과 투자액 중심으로만 설명하면 정부는 빠른 성과를 앞세우게 된다. 반대로 준비도 평가는 묻는 순서를 바꾼다. 어떤 데이터를 쓰는지, 누가 감독하는지, 피해가 생기면 어떤 절차로 구제하는지, 지역과 계층별 접근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부터 확인한다.

스리랑카가 전국 협의를 계획한 것은 이 질문을 중앙정부 문서 안에 가두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한국 역시 AI 기본계획이나 산업 육성책을 내놓을 때 시민 권리와 행정 책임을 별도 부록이 아니라 본문 맨 앞에 놓아야 한다.

앞으로의 관건은 보고서 이후다. 국제기구의 평가가 한 차례 행사로 끝나면 현장의 변화는 제한적이다.

권고가 예산, 법령, 조달 기준, 공무원 교육, 민간 인증 체계로 이어질 때 AI 윤리는 시민 생활 속 규칙이 된다. 스리랑카의 도전은 아직 출발선에 있다.

그러나 출발 방식은 분명하다. AI를 먼저 깔고 나중에 수습하는 방식보다,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묻는 방식이 더 오래간다.

기술 속도에서 앞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질문을 건너뛰는 국가는 결국 더 큰 수습 비용을 치르게 된다. ※ 이 기사는 유네스코(UNESCO)의 2026년 10월 22일 스리랑카 AI 준비도 평가 방법론(RAM 2.0) 도입 공식 발표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했다.

기자명 및 기사 제목은 원천 자료에서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FAQ

Q. RAM 2.0은 일반 시민의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나

A. RAM 2.0은 국가가 인공지능(AI)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활용할 준비를 갖췄는지 살피는 평가 틀이다. 시민 입장에서는 공공 AI 서비스의 설명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 차별 방지 절차가 제도 안에 들어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스리랑카의 최종 권고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평가 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지면 민원, 교육, 보건 같은 생활 영역에서 AI 책임 기준이 더 분명해질 전망이다. 일반 시민은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오류와 불이익이 생겼을 때 이의 제기 경로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갖추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책이다.

Q. 스리랑카 사례가 한국 AI 정책에 주는 실용적 교훈은 무엇인가

A. 스리랑카는 2026년 10월 22일 유네스코와 함께 RAM 2.0 도입을 공식화했고, 정부·민간·학계·시민 사회가 참여하는 운영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구조는 AI 정책을 기술 개발 부처만의 과제로 두지 않고 사회 전체의 점검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다. 한국도 공공 AI와 민간 AI 서비스를 확대할수록 설명 책임, 피해 구제, 데이터 관리 기준을 초기 설계 단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기업과 기관은 성능 지표와 함께 위험 평가 문서를 준비하는 관행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

Q. 유네스코 AI 윤리 권고와 RAM 평가는 같은 제도인가

A. 유네스코 AI 윤리 권고는 2021년 11월 193개 회원국이 채택한 글로벌 원칙 문서다. RAM은 그 원칙을 각국의 법·제도·기관 역량에 맞춰 점검하도록 돕는 평가 방법론이다. 2026년 8월 기준 유네스코는 75개 이상 회원국에 RAM을 배포했고, 60개국에서 평가를 완료했다. 원칙 선언과 실행 점검은 별개의 절차이며, 각국의 AI 규제와 조달 기준은 이런 국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책임 체계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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