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최태하기자] 유럽연합(EU)의 주택가격이 2015년 이후 약 70%, 임대료는 25% 상승하면서 유럽 각국의 주거권 단체와 노동조합이 공동행동을 촉구했다. 프랑스·영국·벨기에·스페인·이탈리아·포르투갈·그리스의 단체들은 11월 20일부터 사흘간 연대 행동을 벌이자며 정부에 주거권 보장과 주택·식품·에너지 비용 인하를 요구했다.
유로뉴스는 11월 20일 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의 수치를 인용해 주택가격과 임대료 상승이 소득 증가를 크게 앞질렀다고 보도했다. 주거비 상승폭은 포르투갈이 가장 컸고 네덜란드가 뒤를 이었다. 가격 상승과 주택 부족이 세입자와 구매자 모두를 압박하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임대료 규제, 단기임대 제한,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등 서로 다른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한 네덜란드에서는 규제 이후 공급 문제가 나타났다. 정부가 민간 소유 주택 상당수에 임대료 상한을 설정하자 많은 소유주가 임대 대신 매각을 선택했고, 임대 가능한 주택은 줄었다. 상한 적용 대상이 아닌 주택의 임대료는 계속 올랐다. 정부는 올해 주택 건설을 앞당기면서 새 주택의 3분의 2를 구매자와 세입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9월 평생 살던 집에서 87세 마리카르멘 아바스칼이 퇴거당한 사건이 전국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의회는 퇴거와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시위대의 핵심 요구인 임대차계약 자동 갱신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론조사에서 선두인 보수 성향 국민당은 11월 29일 총선 뒤 집권하면 이 조치들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스페인 좌파 정부는 앞서 2023년 주거난이 심한 지역의 사회주택 확대와 임대료 통제를 담은 법을 마련했지만 적용은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바르셀로나는 에어비앤비 등 관광용 임대주택의 허가 약 1만 건을 갱신하지 않아 일반 주택시장으로 매물을 돌리겠다는 방침이다.
포르투갈에서는 루이스 몬테네그루 총리의 중도우파 정부가 소유주에게 주택을 임대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는 세제 대책에 집중했고, 비거주자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세금도 올렸다. 반면 지난 9월 의회가 임대료 체납 세입자를 더 쉽고 빠르게 퇴거시킬 수 있는 임대시장 개편안을 승인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프랑스 중도 정부는 2023년부터 환경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신규 건설과 임대 공급을 늘리는 ‘공급 충격’을 예고해 왔다.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단열 성능이 낮은 주택을 임대하기 전 개선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고, 건축 규정을 간소화하며 민간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극우 진영은 단열 규정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시위 이후 조르자 멜로니 총리 정부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낮춰 소유주들의 임대 공급을 유도했다. 정부는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기존 사회주택 개보수와 신축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약 10만 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사회주택 30만 호 공급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세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퇴거를 금지하고 임대료 인상도 연 1회로 제한했다. 다만 높은 금리와 세금·규제 부담이 만성적인 주택 부족을 완화할 신규 건설을 제약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저렴한 임대주택 부족 속에 주거협동조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주민이 조합 지분을 사고 주거 사용료를 내면 조합이 주택을 소유·관리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낮추고 세입자를 투기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협동조합은 현재 독일 임대주택의 약 10%를 관리한다.
독일은 2010년부터 주택시장 수급이 가장 빠듯한 지역에서 신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에 상한을 적용했다. 이는 가격을 억제했지만 신규 주택 건설 감소로 이어졌다. 좌파당 디링케는 최근 지방선거에서 기업 임대인이 소유한 베를린 주택 수만 호를 수용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중앙정부는 이를 막으려 하고 있다.
그리스는 아테네와 테살로니키를 중심으로 관광용 단기임대 급증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골든 비자’ 제도도 축소했다. 이 제도가 그리스인에게 돌아갈 주택을 시장에서 줄였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으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하며, 주택을 개보수한 뒤 장기임대를 약속하는 소유주에게도 공적 자금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