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플러스=취재본부] 충남 보령시 은포(주교)리 일대 버섯재배사의 실제 농업행위와 농지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보령시의 현장점검 및 행정 판단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령시 농업정책과 민원 답변에서 버섯재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건축물 차광막 설치 여부, 온·습도계 구비 여부, 주변 잡초 관리상태, 원목 또는 배지 입식 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은 남아 있다. 시설의 외형적 관리상태와 재배시설 구비 여부를 확인한 것인지, 실제로 버섯이 재배되고 농업생산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설 점검과 실제 농업행위 확인은 별개의 문제이다. 보령시 농업정책과 답변에 따르면 일부 시설에서는 원목이나 배지가 없는 상태가 확인됐으나 현재는 보완됐고, 다른 일부 시설에서는 원목 상태가 불량한 정황이 있었다. 그런데 보령시는 시설별로 몇 곳에서 원목이나 배지가 없었는지, 원목 상태가 불량했던 시설은 몇 곳인지, 최초 확인 날짜와 보완 날짜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원목이나 배지가 시설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버섯재배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 재배 여부를 판단하려면 버섯의 생육 상태, 원목이나 배지의 배양 상태, 재배 진행 여부, 생산·수확 실적 등 확인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보령시 농업정책과 답변에는 이러한 실제 농업생산 활동을 직접 확인했는지에 관한 설명이 없다. 시설에 필요한 장비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과 실제 농업생산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다. 원목이나 배지가 있다는 사실 역시 실제 재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자동으로 증명하지 않는다.
보령시 농업정책과 일부 시설에서 원목 상태가 불량한 정황이 있었지만 창고 등 버섯재배 이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답변에는 논리적으로 구분해야 할 문제가 있다.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농업 목적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뜻이 아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판단이다.
행정기관이 농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농업 외 사용 여부뿐 아니라 해당 토지와 시설의 실제 이용 형태, 농업생산 활동의 실태, 시설 설치 및 이용 조건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따라서 농업 외 사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농업 목적 사용까지 확인된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
보령시에 요구되는 핵심 답변은 무엇인가. 보령시가 명확하게 밝혀야 할 내용은 복잡하지 않다.
▲ 시설별 실제 버섯재배 여부를 확인했는가.
▲ 실제 버섯 생육이나 배양 상태, 생산·수확 등 농업생산 활동을 확인했는가.
▲ 원목이나 배지가 없었던 시설은 정확히 몇 곳이며 언제 보완됐는가.
▲ 원목 상태가 불량했던 시설은 몇 곳이며 어떤 기준으로 불량하다고 판단했는가.
▲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실제 농업 목적 사용 여부와 농지법 위반 여부를 각각 어떻게 판단했는가.
이 질문에 시설별 수량과 확인 날짜,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기존 답변만으로는 실제 농업행위가 확인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법령을 인용하는 것만으로 현장 사실관계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보령시 농업정책과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를 근거로 농작물 경작지 등에 설치하는 버섯재배사가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인용하는 것과 개별 시설이 실제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법령상 시설의 분류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현장의 실제 이용 상태와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개별 판단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시설의 설치 목적, 실제 이용 상태, 농업생산 활동 여부, 관련 인허가 및 허가조건 등을 확인해야 행정 판단의 근거가 구체화된다.
핵심은 버섯재배사라는 명칭이 아니라 해당 시설이 실제로 농업생산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었는지, 보령시가 이를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확인했는지에 있다.
보령시 농업정책과는 현장을 점검했다고 설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농업행위 확인 여부와 시설별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구체적 근거를 밝혀야 한다.
행정의 신뢰는 점검했다는 설명이 아니라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확인하지 못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서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