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모두에게 따뜻한 겨울인가…에너지 빈곤과 복지의 사각지대

정부, 에너지 취약계층 144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계획

지원 중단 가구 재신청 지원·일부 주거 취약가구 난방비 사전 현금지원

에너지 비용 부담부터 주거환경 개선까지…복지 실효성 확보가 과제

[화담일보=윤준열기자] 정부가 올겨울 에너지 취약계층 144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냉·난방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이른바 '에너지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겨울철 에너지 이용 여건의 격차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AI 생성 일러스트.

보건복지부는 11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위기가구 발굴과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건강·안전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 부담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이 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

 

■ 같은 겨울, 서로 다른 에너지 이용 환경

에너지 빈곤이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냉·난방과 같은 에너지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저소득층은 한정된 생활비에서 식비와 주거비, 의료비, 공공요금 등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필수 지출을 줄이거나 냉·난방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2024년 정책분석평가학회보에 게재된 신동면·강은혜 연구진의 '한국의 에너지 빈곤율 추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복지패널의 2013~2023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 가구의 에너지 빈곤율은 광열수도비 기준 6.3~10.5%, 난방비 기준 8.1~11.5%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가구별 가처분소득에서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고, 조사 가구 전체의 평균 비율보다 두 배를 초과하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 가구로 분류했다.

 

특히 2022년 중위소득 대비 45% 이하 가구의 에너지 빈곤율은 광열수도비 기준 58.7%, 난방비 기준 51.1%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에너지 이용 가능 여부에 관한 설문 응답을 기준으로 산정한 에너지 빈곤율은 2013~2023년 0.4~2.2%로 나타났다.

이는 에너지 빈곤의 규모가 측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수치들은 연구진이 설정한 기준에 따른 추정치로, 국가 공식 빈곤율이나 2026년 현재의 에너지 빈곤 가구 비율과는 구분된다.

 

겨울철 건강 보호 역시 중요한 문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2026년 겨울철 한랭질환자는 364명으로 직전 겨울의 334명보다 늘었다. 전체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은 209명으로 57.4%를 차지했다.

 

해당 통계가 경제적 어려움과 한랭질환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겨울철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 에너지바우처 144만 가구 지원…선정 기준 밖의 가구는

정부는 이번 겨울철 보호 대책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 144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주요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지원 대상 가구에는 14만7000원 상당의 에너지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6년도 기본 지원금은 1인 세대 29만5200원, 2인 세대 40만75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이다. 이는 월별 지급액이 아닌 연간 총지원액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등 정해진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탄쿠폰이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등 일부 지원사업과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지원사업을 선택하더라도 요건에 따라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연간 지원금과 지원 금액 및 사용범위가 달라진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만큼, 실질적인 난방비 부담이 크더라도 선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앞서 신동면·강은혜 연구진은 에너지 복지사업의 인구학적 선정 기준을 폐지하고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 기준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신청부터 사용까지…복지 사각지대 찾아 나선 정부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신청 절차나 주거 형태 등으로 인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선정 이후 신청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대책도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10일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중단된 가구의 재신청을 돕는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사나 세대원 수 변경 등으로 지원이 중단된 약 2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상담원이 먼저 연락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재신청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바우처 이용을 돕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서비스'도 확대한다. 기존 전액 미사용 가구뿐 아니라 사용률이 50% 미만인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최대 12만2000가구를 방문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중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면서 월세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바우처를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는 난방비 사전 현금지원 방식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는 위기 징후 정보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하고, 위기에 처한 약 40만 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은 지원 대상 선정뿐 아니라 신청 절차와 정보 접근성, 주거 형태, 이용 방식 등 다양한 요인이 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 난방비 지원을 넘어 주거환경 개선으로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용 지원과 함께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접근도 필요하다.

단열 성능이 낮거나 난방설비가 노후화된 주택은 같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건축공간연구원은 2024년 2월 발표한 '난방비 급등에 따른 에너지 빈곤층 실태와 집수리 정책 방안'에서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현물 보조와 함께 중장기적인 주택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도 이번 겨울철 보호 대책에 저소득층 약 3만70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250곳을 대상으로 한 단열 시공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난방 효율 개선 지원을 포함했다.

 

에너지 빈곤의 실태를 파악하는 지표도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5년 10월 발간한 '에너지빈곤 지표 비교분석 및 정책 활용방안 연구'에서는 유럽연합(EU)이 에너지 빈곤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하는 네 가지 핵심지표를 소개했다.

 

적정한 실내 온도 유지의 어려움, 공공요금 연체 여부, 소득에서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 지나치게 낮은 에너지 지출 수준 등이다.

 

특히 에너지 지출액이 적다는 사실이 반드시 경제적 부담이 낮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용 부담으로 필요한 난방 자체를 줄인 가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너지 비용뿐 아니라 실제 냉·난방 이용 수준과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 필요한 사람에게 닿는 복지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기본 지원금 사용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일정 요건에 따른 대리 신청과 대상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하다.

 

기존 수급자는 전년도 지원기간에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된다. 이사나 세대원 수 변경 등이 발생했다면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지원 자격과 중복 지원 제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이번 겨울철 보호 대책을 통해 지원 중단 가구 발굴과 이용 절차 개선, 주거환경 보완에 나선 만큼 실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

 

에너지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원 가구 수와 예산 규모뿐 아니라 실제 이용률, 에너지 비용 부담의 변화, 적정 실내 온도 유지 여부, 지원 기준 밖에 놓인 가구의 생활 여건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작성 2026.11.22 18:00 수정 2026.11.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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