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경찰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를 두고 국민이 직접 머리를 맞댄다. 치안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숙의 절차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Ⅱ 교육센터에서 '경찰정책 국민참여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숙의에는 일반 국민 30명과 외부 전문가 4명, 현장 경찰관 6명 등 모두 40명이 참여한다.
국민 참여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378명 가운데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한 무작위 층화추출 방식으로 뽑았다. 남녀 각 15명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와 30대가 각 8명, 40대와 50대 이상이 각 7명이다. 핵심 쟁점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찰 개입의 기준과 범위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경찰이 보호 조치에 나설 수 있는지, 개입 이후 피해자의 안전과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함께 보장할지가 주요 논의 대상이다.
토론 사회는 한민경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선다.
첫날에는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의 현황 설명과 전문가 발제, 분임 토의를 거쳐 세부 쟁점을 정한다. 둘째 날에는 분임별 집중 토론을 벌인 뒤 정책 권고안을 작성해 발표한다. 경찰청은 이 권고안을 향후 관계성 범죄 대응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라는 특성 탓에 피해자가 처벌이나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현장 대응이 까다로운 분야로 꼽힌다. 이번 숙의가 현장 경찰관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관계성 범죄는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야다. 반면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하거나 경찰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현장 경찰관들은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고충을 호소해 왔다. 이번 숙의는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국민이 전문가 발제를 듣고 직접 토론해 권고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방적인 의견 수렴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고한 결론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공론화 모델을 치안 분야에 처음 적용한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이번 국민참여단 운영 결과를 토대로 숙의 절차를 다른 치안 정책 분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권고안이 실제 현장 지침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