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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콜로지코리아=이거룩 기자] 산황동 스프링힐스CC 18홀 증설사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오는 18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다뤄진다.

「산황동 스프링힐스 18홀 증설 찬성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찬성위)는 오는 9월 18일 오후 3시 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 한마음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참석한다고 15일 밝혔다.

찬성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그동안의 행정 추진 과정과 주요 쟁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토론을 통해 15년간 이어진 논쟁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청회는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1부 현황 공유를 시작으로 2부 찬반 입장 발표, 3부 쟁점 교차질의, 4부 정리 및 폐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 운영 원칙은 동등성·근거성·비공격성·기록성으로 정해졌다. 사전 자료와 의견 제출은 9월 16일까지다.

찬성위는 특히 공청회에서 찬반 양측에 동등한 발언권과 답변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종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를 구분하고, 제시되는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등 근거 중심의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는 18홀 증설사업을 둘러싼 행정 처리 과정이다.

찬성위에 따르면 기존 9홀 골프장은 2010년 준공·등록을 마치고 운영돼 왔으며, 증설 9홀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쳤다.

이후 2025년 6월 17일 실시계획인가 결정·고시가 이뤄졌다.

찬성위는 기존 9홀 사업과 18홀 증설사업의 행정 처리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기존 9홀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2007년 3월 이뤄진 뒤 약 3개월 만에 실시계획인가가 난 반면, 18홀 증설사업은 2014년 7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11년이 지나서야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다는 주장이다.

찬성위는 “같은 사업자와 같은 부지에서 추진된 사업임에도 행정 처리기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행정적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실시계획인가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쟁도 공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찬성위는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 결정·고시된 실시계획인가가 더 이상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고양시장의 직권취소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사업과 관련해 달라진 사실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문서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다.

찬성위가 공청회에서 제시할 공개 요구사항은 모두 5가지다.

먼저 반대 측과 동일한 수준의 발언권과 답변 기회를 찬성 측에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또 주장과 자료를 구분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근거성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 실시계획인가 직권취소 방침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달라진 사실관계의 문서 공개를 요구한다.

기존 9홀과 18홀 증설사업의 행정 처리기간이 각각 3개월과 11년으로 차이가 난 이유에 대한 행정적 해명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향후 사업 처리와 관련한 공정한 검증 절차와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사업 지연에 따른 현장 고용 문제도 찬성위가 제기하는 주요 사안이다.

한 참여 시민은 “반대할 권리가 있다면 찬성할 권리도 있다”며 “이 자리에 모인 시민도 모두 고양시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이 미뤄질 때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현장 직원들의 일자리”라며 사업 지연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찬성위가 지난 8월 25일 발표한 자체 추산 자료도 제시됐

다.

찬성위는 당시 고양시 GRDP를 기준으로 단순 추산한 결과 행정 비효율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규모가 연간 약 1조6,500억원, 하루 약 45억원 수준으로 계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수치가 스프링힐스 18홀 증설사업 하나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실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결정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한 참고용 추산이라는 것이다.

찬성위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사업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공개 검증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시에 서면 답변을 요청하고, 이후에도 시민 서명과 공개질의, 자료공개 요구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찬성위 관계자는 “15년 동안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혼란과 현장의 불확실성도 계속돼 왔다”며 “이번 공청회에서는 어느 한쪽의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자료와 법적 근거를 놓고 차분하게 검증해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황동 스프링힐스CC 18홀 증설사업은 장기간 행정절차와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과 향후 행정 처리 방향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어떻게 맞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청회는 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 한마음홀에서 열리며, 참석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