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뺑소니실형 가능성을 우려한다면 사고 발생 경위뿐 아니라 운전자가 피해 사실을 인식했는지, 사고 직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사건에서는 블랙박스와 CCTV, 신고·통화 기록, 피해자의 진단 내용 등이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라면 음주 측정 결과와 운전 시점 등 관련 사실관계도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건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
채의준 변호사는 “사고 후 도주 혐의를 받는다면 사고 직후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사가 시작됐다면 적용 혐의와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뺑소니실형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 사고 후 조치, 경찰 조사 여부 등을 정리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hacri.com/system/drive) 또는 전화 상담(1533-1403)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 'http://www.ecologykorea.kr/news/470618','http://www.ecologykorea.kr/_var/site/shortcut/100405_shortcut_iconimg.png')){kind=small}
', 'http://www.ecologykorea.kr/news/470618','http://www.ecologykorea.kr/_var/site/shortcut/100405_shortcut_iconimg.png')){kind=small}
){kind=small}
', 'http://www.ecologykorea.kr/news/470618','http://www.ecologykorea.kr/_var/site/shortcut/100405_shortcut_iconimg.pn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