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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의 자연 보호 전략, 38억 달러 투자

2026년 5월 8일, 캐나다 정부는 '자연의 힘: 캐나다의 자연 보호 전략(A Force of Nature: Canada\'s Strategy to Protect Nature)'을 공식 발표하고, 38억 달러를 자연 보호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전략은 기후 변화, 도시화, 생물다양성 손실 등 복합적 위협에 직면한 캐나다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나탈리 프로보 자연 담당 국무장관은 전략 발표 자리에서 캐나다의 숲, 호수, 강, 대초원, 산, 툰드라, 해양이 캐나다 정체성의 근간이자 국가 주권을 강화하고 경제를 지탱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전략이 단순한 자연 보전 차원을 넘어 캐나다의 정체성 및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라고 규정했다. 이번 전략은 세 가지 주요 기둥, 즉 '캐나다 자연 보호', '캐나다의 올바른 건설', '자연의 가치화 및 자본 동원'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각 기둥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첫 번째 기둥인 '자연 보호'는 육상 및 해상의 보호 구역 네트워크 확장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국립공원 네트워크의 확대와 기존 경작지 보존 조치의 공식 인정 및 확대를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

생물다양성 위기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이번 전략의 핵심 축이다. 에스트리(Estrie) 지역에는 애팔래치안 회랑(Appalachian Corridor) 같은 환경 단체, 민간 토지 소유주, 재정 파트너의 협력을 통해 약 150헥타르 규모의 신규 보호 구역 5곳이 추가되었다. 이 사례는 정부 단독 추진이 아닌 민관 협력 모델이 실질적인 보호 구역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 환경 분야에서는 캐나다의 이번 전략이 기후 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위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정책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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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략은 자연 보호를 생태적 의무가 아니라 경제적 자산 확보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다. 캐나다 정부는 자연의 가치를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입장을 전략 문서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일부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막대한 공공 자금을 자연 보호에 투입하는 것이 단기 경제 성장 동력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자연 기반 산업 육성, 생태 관광 활성화, 탄소 흡수원 확보 등을 통해 투자 효과가 경제 전반으로 환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향후 전망

캐나다의 장기 목표는 2030년까지 국토, 수역, 해양의 30%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는 2022년 캐나다가 참여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30×30' 목표와 일치하며, 전 세계 국가들이 공동으로 설정한 환경 보호 의제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 협력과 국내 민관 파트너십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역시 급격한 도시화와 기후 변화 속에서 자연 보호와 경제 성장을 병행하는 장기 전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캐나다 사례는 보호 구역 지정, 민관 협력 구조 설계, 자연 자본의 경제적 평가 체계 구축 등 세 측면에서 정책적 참고점을 제공한다.

FAQ

Q. 캐나다의 자연 보호 전략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가?

A. 캐나다 정부는 이번 전략이 단기적으로 공공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만, 자연 기반 산업 성장, 생태 관광 활성화, 탄소 흡수원 확보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자연의 가치화 및 자본 동원' 기둥은 자연 생태계를 경제적 자산으로 측정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호 구역 확대는 생태 관광 수요 증가와 지역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탄소 흡수 기능이 강화되면 탄소 시장에서의 경제적 편익도 기대된다. 다만 단기 개발 사업 제한에 따른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보상 체계 마련이 전략 실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Q. 한국은 캐나다의 자연 보호 전략에서 어떤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가?

A. 캐나다 전략의 핵심 특징은 정부 주도에 그치지 않고 민간 토지 소유주, 환경 단체, 재정 파트너를 제도적으로 포함하는 민관 협력 구조를 갖췄다는 점이다. 한국은 국토 면적 대비 보호 구역 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 분쟁과 재정 부담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캐나다식 민간 참여 인센티브 설계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자연 자본을 국가 통계에 반영하는 '자연 자본 계정' 체계를 도입해 환경 보호의 경제적 가치를 가시화하는 정책적 접근도 검토 대상이 된다.

Q. 2030년 '30×30' 목표 달성을 위해 캐나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A. 캐나다는 국립공원 네트워크 확장과 기존 경작지 보존 조치의 공식 인정이라는 두 가지 경로로 보호 구역을 늘리고 있다. 에스트리 지역 사례처럼 민간 토지를 보호 구역으로 편입하는 방식도 적극 활용된다. 원주민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한 토지 보전도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재정 파트너의 참여를 통해 공공 예산 한계를 보완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2026년 5월 발표된 38억 달러 투자 계획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적 기반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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