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기사 제공처 :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 / 등록기자: 강민수 [기자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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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신규 위촉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강민수 기자]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정홍선)는 7월 24일(금)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외부위원 2명을 신규 위촉한 가운데 경미사건 17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위원회는 경미범죄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위촉된 외부위원 2명은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로, 내부위원과 함께 대상 사건에 대해 범행동기와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초범 여부, 반성 정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의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사건처분의 적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권 보호와 재범 방지,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경찰 제도이다.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정홍선)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사건처리와 인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경찰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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