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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수사하면서 압수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기존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재탐색하고, 별도의 적법한 영장 없이 확보한 자료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026년 10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2026도11005 사건과 병합된 보호관찰명령 사건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경찰이 최초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기존 복제본에서 다시 탐색하고 출력해 수사기록에 편철한 행위가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이미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된 전자정보를 별도의 영장 없이 재탐색한 경우, 그 자료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증거수집 과정에서 영장의 범위와 압수수색 절차의 종료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 사건의 시작…13세 피해자의 진정서로 수사 착수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2025년 1월 7일 당시 13세였던 피해 아동이 대구북부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을 매수하고 다른 아동·청소년을 소개받아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피고인이 여러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에 연루됐는지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2025년 2월 12일 최초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해당 영장에는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와 그 안에 저장된 사건 관련 통화목록,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 사진·동영상, 인터넷 검색기록, 메모 파일 등이 압수 대상으로 기재돼 있었다.

특히 영장에는 특정 피해자와 관련된 전자정보뿐 아니라 불특정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대화한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 사진·동영상 및 메모 파일 등도 포함돼 있었다.

다만 영장에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가 기재됐다는 사실만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정보에 대한 무제한적인 탐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 휴대전화 압수 후 디지털 포렌식…별도 피해자 관련 자료 발견

경찰은 2025년 2월 19일 최초 압수수색영장을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갤럭시 Z폴드4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이후 경찰은 대구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에 휴대전화 분석을 의뢰했고, 분석을 통해 확보한 전자정보를 외장형 하드디스크로 전달받았다.

경찰은 같은 달 28일경 전자정보 복제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최초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 관한 자료를 발견했다.

해당 자료에는 다른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성매매 알선 관련 대화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영상 등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이 자료가 최초 영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별건 전자정보라고 판단해 복제본에 대한 탐색을 중단했다.

이 시점에서 수사기관은 새롭게 발견한 범죄혐의에 대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다시 탐색하면서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다.

■ 두 번째 영장 발부…일부 범죄혐의는 영장 범위에서 제외

경찰은 2025년 3월 5일 새로운 범죄혐의에 관한 두 번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영장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보관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것이었다.

경찰은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하면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성매매 알선 관련 전자정보도 압수 대상으로 포함하려 했다.

그러나 영장 담당 판사는 청구서에 해당 범죄혐의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부분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은 허용된 범죄혐의와 전자정보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경찰은 2025년 3월 7일 두 번째 영장을 집행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전자정보만 선별해 압수했다.

다른 피해자들과 관련된 성매매 알선 전자정보는 당시 영장의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 검찰 보완수사 요구 이후 기존 복제본 재탐색

이후 경찰은 2025년 5월 19일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다음 날 성매매 알선행위의 영업성 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5년 5월 31일경부터 6월 7일경까지 기존 전자정보 복제본에 대한 탐색을 재개했다.

경찰은 그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관련된 성매매 알선 대화내용과 메모 등을 선별·출력해 수사기록에 편철했다.

이후 경찰은 2025년 6월 13일 세 번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6월 18일 해당 영장을 집행해 앞서 선별한 전자정보를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압수했다.

검찰은 2025년 9월 16일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는 세 번째 영장 발부 이전에 이루어진 전자정보 재탐색의 적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 대법원 “압수수색 절차 끝났다면 복제본도 계속 탐색할 수 없어”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저장매체와 복제본의 법적 성격을 구별해 판단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에 한정된다.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한 경우에도 영장에 의해 허용된 범위에서 탐색·선별·출력해야 한다.

또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된 뒤에는 그 과정에서 확보한 복제본을 새로운 수사를 위해 무제한적으로 다시 탐색할 수 없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혐의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미 종료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전자정보 복제본을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해 다시 열람하는 것은 별도의 영장 없이 새로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 TJ뉴스 법률분석① 디지털 압수수색의 핵심은 '범죄혐의와의 관련성'

휴대전화 한 대에는 수많은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가 저장돼 있다.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SNS 대화, 사진과 동영상, 인터넷 검색기록 등은 개인의 일상과 인간관계를 폭넓게 보여줄 수 있는 정보다.

따라서 특정 범죄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해서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제한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압수수색영장은 법관이 특정 범죄혐의에 대한 강제처분의 필요성과 범위를 심사한 결과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범죄혐의까지 임의로 탐색할 수 있다면 영장주의에 따른 사전 통제의 의미가 약화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최초 영장 집행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했다.

그러나 새롭게 발견한 정보가 범죄혐의와 관련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영장의 범위가 자동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 법관의 별도 심사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범죄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범위를 법률에 따라 통제하기 위한 제도다.

■ TJ뉴스 법률분석② 압수수색영장 발부 후에도 절차적 위법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최초 영장뿐 아니라 두 번째와 세 번째 영장도 발부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러 차례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된 전자정보 수집 과정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은 해당 전자정보를 언제, 어떤 영장의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로 탐색하고 확보했는지에 있다.

경찰은 두 번째 영장 집행 당시 다른 피해자들과 관련된 성매매 알선 전자정보가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후 별도 영장 없이 기존 복제본을 다시 탐색해 자료를 선별·출력했다.

이후 세 번째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사후 영장 발부만으로 앞선 위법한 탐색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시점과 실제 집행 과정의 적법성이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는 의미다.

■ TJ뉴스 법률분석③ 위법하게 확보한 전자정보와 2차 증거의 관계

이번 판결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해 확보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이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라고 한다.

문제는 위법하게 수집한 최초 증거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도 발생한다.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전자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면, 그 2차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와의 관련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최초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후속 증거가 언제나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와 위법성의 정도, 후속 증거의 수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문제가 된 전자정보뿐 아니라 그에 기초해 확보한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이는 위법한 디지털 증거수집이 이후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수사기관이 별건 범죄혐의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수사기관이 적법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혐의를 발견하는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최초 수사 대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다른 범죄혐의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별건 범죄혐의를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영장의 범위를 넘어 전자정보를 계속 탐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새롭게 발견한 정보가 기존 영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별건 전자정보라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이 확보한 중요한 전자정보가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TJ뉴스 법률분석④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사에서도 적법절차는 예외가 아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인격권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이나 성매매 알선 등은 피해자의 장기적인 피해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적법절차의 보장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다.

적법한 수사절차를 준수해야 확보한 증거의 신뢰성과 증거능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이 중대한 성범죄 혐의를 수사하면서도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범위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 보호와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증거수집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피고인과 검사 상고 모두 기각…원심 판단 유지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검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대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적용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이 별도의 영장 없이 기존 전자정보 복제본을 재탐색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전자정보와 이에 기초해 확보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피고인 역시 원심의 유죄 판단과 양형 등에 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나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등에 관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모든 범죄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한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된 것이다.

■ TJ뉴스 종합 법률분석｜디지털 증거수집의 적법성은 수사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디지털 증거수집 과정에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첫째,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는 수사기관이 임의로 확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은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된 강제처분을 허용하는 것이지 휴대전화 전체에 대한 무제한적인 탐색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된 뒤 기존 전자정보 복제본을 다시 탐색하는 행위도 별도의 압수수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새로운 범죄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기존 복제본을 재탐색하려면 적법한 영장과 절차가 필요하다.

셋째,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앞서 이루어진 위법한 증거수집이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의 발부 시점과 집행 범위, 전자정보의 선별·출력 과정 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넷째, 위법하게 수집한 전자정보에 기초해 확보한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수사 초기의 절차 위반이 이후의 기소와 형사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다섯째, 범죄의 중대성과 적법절차 준수 의무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필요성이 법률상 절차를 위반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결국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이 중대한 범죄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영장에 기재된 범위와 적법한 집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정당성은 범죄혐의의 중대성뿐 아니라 그 증거를 확보한 과정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부합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이번 판결은 향후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위, 전자정보 복제본의 관리, 별건 범죄혐의 발견 시 추가 영장 발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등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는 대법원 제1부의 2026년 10월 1일 선고 2026도11005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와 판단 이유를 정리하고, TJ뉴스가 디지털 압수수색의 법적 한계,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전자정보 복제본의 재탐색, 별건 범죄혐의 수사 및 아동·청소년 보호와 적법절차의 관계를 추가 분석해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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