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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초안의 핵심: 규제받는 코인과 DPT(디지털 결제 토큰)의 분리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이 2026년 9월 1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정 이행을 위한 입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고 공식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MAS의 규제를 받는 발행자만이 'MAS 규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며, 비규제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결제토큰(DPT)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의견수렴 기한은 2026년 10월 16일까지다.

같은 날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 은행은 2026년 말까지 싱가포르에서 기관 등급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을 밝혔다. 이 두 가지 움직임은 싱가포르 디지털 자산 시장이 기술 실험의 장에서 제도적 금융 인프라로 전환되는 방향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번 입법 초안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MAS-SCS(단일 통화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2023년 8월 15일 최종 확정된 규정—를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문으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 기준과 소비자 보호 장치를 명문화하는 시도로, 규제받는 발행자와 비규제 발행자 간의 법적 경계를 분명히 한다.

둘째, 규제 외 스테이블코인은 DPT로 취급되어 위험 인식 평가 의무, 거래 인센티브 금지, 소매 고객 대상 대출 및 스테이킹 제한 등 기존 DPT 규제를 따르게 된다. 시장 참여자에게는 규제 편입 여부를 명확히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구조다. 이번 초안의 첫 번째 의미는 규제 라벨 자체가 시장 신호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MAS 초안은 마케팅 표현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해 규제받는 코인만 규제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2026년 9월 1일 MAS 발표문). 소비자가 'MAS 규제 스테이블코인' 표기를 신뢰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규제 획득 자체가 발행자의 경쟁우위로 작동한다.

두 번째 의미는 기관 수요와의 연동이다. 스탠다드차타드는 2026년 10월 12일 발표에서 2026년 말까지 싱가포르에서 기관 투자자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토큰화된 실물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임을 밝혔다(스탠다드차타드 2026년 10월 12일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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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준의 수탁 인프라가 구축되면 기관 자금의 온체인 유입 장벽이 실질적으로 낮아진다. 세 번째 의미는 규제 이력과의 연속성이다. 싱가포르는 이미 2024년 10월 4일 개정된 결제서비스 규정(PSR) 시행을 통해 DPT 서비스 제공업체에 고객 자산 신탁 보호와 소매 DPT 대여·스테이킹 제한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입법 전환은 그 연장선에서 스테이블코인만을 별도 규제 범주로 격상시키는 수순이다.

스탠다드차타드의 기관 수탁 진출이 의미하는 시장 구조의 변화

본지 분석에 따르면, 이 변화는 한국의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비자 관점에서는 해외 결제·송금용 스테이블코인 선택 시 'MAS 규제 스테이블코인' 표기가 사실상 안전 기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

규제명칭이 없는 코인은 DPT 규정의 보호 수준에 머물며, 대출이나 스테이킹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어 소비자가 거래 전 규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기업 측면에서는 싱가포르를 경유한 토큰화된 실물자산—부동산·무역채권 등—의 유동화가 빨라질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결제·청산 구조에 변곡이 발생할 수 있다. 기관 수탁과 규제 인증을 확보하지 못한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은 제공 가능한 서비스 범위가 좁아질 위험을 안게 된다.

규제 강화가 혁신을 위축시키고 활동이 규제 공백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는 일부 근거가 있다. 규제 비용이 과중하면 스타트업과 해외 비규제 사업자가 시장을 떠날 수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전략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 인프라와 기관 서비스 확충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스탠다드차타드의 수탁 서비스 진출은 규제 확실성이 대형 금융기관의 진입을 촉진하고, 이것이 다시 시장 유동성과 실수요를 확대하는 선순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스탠다드차타드 2026년 10월 12일 발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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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라벨이 마케팅 자산이 되고, 은행·대형 금융기관이 수탁·결제·토큰화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면 무규제 영역의 개인 투자 활동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방향으로 시장 구조가 재편된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한국 정책 당국과 시장 참여자에게는 세 가지 실질적 선택지가 놓여 있다.

규제 라벨의 신뢰성을 담보할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기관 수탁 서비스의 진입 요건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국내 금융기관이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소매 고객 보호 차원에서 대여·스테이킹 제한 등 최소 기준을 검토하는 것이다. 싱가포르가 규제·서비스 조화를 앞세우는 전략을 선택한 만큼, 한국이 규제 완화로 빠르게 시장을 끌어들이는 경로를 선택할지, 제도적 신뢰를 먼저 구축하는 경로를 선택할지가 중기 경쟁력을 가른다.

한국과 일상에 미칠 영향과 정책적 선택지

싱가포르의 입법 초안과 스탠다드차타드의 수탁 서비스 계획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구조를 규제 중심·기관 중심으로 재정렬하는 신호다. 소비자는 결제·투자 결정에서 규제 표기 여부를 더 중시하게 될 것이고, 기업은 기관 인프라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 전략을 재조정해야 한다.

이번 움직임은 디지털 자산을 금융 인프라의 한 축으로 편입시키는 흐름이 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한국의 정책 입안자와 시장 참여자는 규제·신뢰·유동성 세 변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 이 기사는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의 2026년 9월 1일 보도자료, Global Legal Insights·Pluang·Chambers의 관련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FAQ

Q. 'MAS 규제 스테이블코인' 표기가 없는 코인을 사용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

A. 비규제 스테이블코인은 싱가포르 법상 디지털 결제토큰(DPT)으로 분류되어 위험 인식 평가 의무, 거래 인센티브 금지, 소매 고객 대상 대출·스테이킹 제한 등 DPT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규제 라벨이 없다는 것은 MAS의 가치 안정성 기준과 소비자 보호 장치를 통과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해외 결제나 송금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할 때 규제 표기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소비자로서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이다. 특히 대출·스테이킹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려는 경우, 비규제 코인에는 해당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어 플랫폼의 규제 상태와 자산 보관 방식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Q.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변화에 대비해 점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 한국 기업은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자산 거래 또는 현지 서비스 제공을 고려할 경우, 기관 수탁 파트너십 확보 가능성과 MAS 규제 준수 역량을 우선 점검해야 한다. 규제 라벨이 마케팅 우위로 작용하는 구조에서는 규제 인증 획득 여부가 서비스 경쟁력을 직접 결정한다. 소매 고객을 대상으로 대여·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현행 DPT 규정에 따른 제한 범위를 미리 파악하고 서비스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마케팅 문구에 규제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무·컴플라이언스 역량을 강화하고, 싱가포르 규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효한 대응이다.

Q. 스탠다드차타드의 수탁 서비스 출시는 개인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A. 스탠다드차타드의 기관 등급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는 기관 투자자와 기업 고객을 1차 대상으로 하며,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토큰화된 실물자산을 포함할 예정이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직접 서비스는 이번 계획의 범위 밖이지만, 대형 은행의 수탁 인프라 구축은 관련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관 자금 유입을 촉진해 중장기적으로 유동성 확대 효과를 낼 수 있다. 규제 승인이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서비스가 실제 출시되는 시점과 운영 범위는 MAS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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