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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노트북의 전자정보를 분석하면서 당사자와 변호인에게 작업 일시와 장소를 알리지 않고 삭제파일 복구와 암호 해제 등을 진행했다면, 이후 증거 선별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더라도 압수·수색 절차 전체가 위법해질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적 분석 작업을 단순한 내부 준비절차로 볼 수 없으며,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압수·수색의 중요한 단계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는 2026년 10월 16일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24모418)에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경찰의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에서 당사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에서 시작된 디지털 증거분석 논란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한 사람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해당 인물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수사하면서 2023년 5월 26일경 법원으로부터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영장에는 복제본 획득부터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에 이르기까지 압수·수색 전체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한사항이 명시돼 있었다.

경찰은 같은 달 30일 피압수자의 주거지에서 노트북 1대를 압수했다.

당시 피압수자는 저장매체의 봉인 해제와 복제본 획득,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혔다.

이후 6월 19일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참여실에서 피압수자와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노트북의 전자정보 전체를 복제하는 이미징 작업이 진행됐다.

복제된 정보는 피압수자가 제공한 외장하드에 저장됐다.

피압수자는 이날도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 단계에서 발생했다.

■ 당사자 모르게 삭제파일 복구·카카오톡 데이터 분석…일반 압축파일까지 생성

경찰 증거분석관은 이미징 작업을 마친 외장하드를 봉인하지 않은 채 디지털 증거분석실로 옮겼다.

이후 2023년 6월 19일부터 26일경까지 데이터 복호화와 삭제파일 복구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는 삭제된 파일을 포함해 사진, 동영상, 문서, 카카오톡 메신저 데이터,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추출했다.

카카오톡 메신저 이미지 파일을 복호화한 뒤 추출·복호화한 자료를 하나의 일반 압축파일(ZIP)로 생성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증거분석관은 해당 압축파일의 해시값을 생성하고 분석 결과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압수자와 변호인은 작업 일시와 장소를 통지받지 못했으며 실제 분석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7월 5일 피압수자와 변호인이 참여하는 상태에서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를 선별하려 했으나, 피압수자 측이 사전에 무단 탐색이 이루어졌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절차가 중단됐다.

피압수자는 같은 달 7일 압수·수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월 29일 준항고를 기각했다.

경찰은 그 후인 2024년 3월 18일 피압수자와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전자정보 선별 절차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파일 3개를 압수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종 선별 절차에 참여권이 보장됐더라도, 그 이전의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에서 참여권을 배제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였다.

■ 대법원 “삭제파일 복구와 암호 해제도 압수·수색의 일부”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분석을 단순한 기술적 준비행위로 분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자정보를 탐색해 혐의사실과 관련된 파일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손상되거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해제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 과정 자체가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파악하고 실제로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분석이 압수 대상인 전자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작업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고 참여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경찰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피압수자가 처음부터 반복적으로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다.

대법원은 피압수자 측이 증거분석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을 듣고 추후 선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앞선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ZIP 파일로 모든 전자정보 제공…사생활 침해 위험 현저히 증가”

이번 결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일반 압축파일로 만들어 제공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압축파일을 생성해 저장하는 조치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전문적인 디지털포렌식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도 접근하고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전자정보가 추출돼 제공됐다면 사생활의 비밀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다고 판단했다.

노트북과 스마트폰에는 수사 대상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인 사진, 대화 내용, 인터넷 이용기록, 업무자료 등 다양한 정보가 함께 저장돼 있을 수 있다.

수사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추출하고 열람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경우,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대법원은 바로 이러한 위험 때문에 피압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이는 디지털 증거의 확보가 단순히 파일을 복사하는 기술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사생활과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권력의 행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 원심 판단 뒤집은 대법원…“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

원심은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압수·수색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참여권을 보장한 취지와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의 중요성, 절차 위반으로 인한 법익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영장 자체에 압수·수색 전체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명시돼 있었고, 피압수자 역시 반복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경찰은 분석 작업의 일시와 장소를 알리지 않은 채 삭제파일 복구와 데이터 복호화, 광범위한 전자정보 추출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직접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준항고 사건에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 TJ뉴스 법률분석① 디지털포렌식 참여권은 단순한 참관 절차가 아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의 핵심은 디지털포렌식 참여권의 법적 성격에 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19조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제122조는 원칙적으로 영장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러한 예외는 참여권이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디지털포렌식에서 참여권이 중요한 이유는 압수된 저장매체 안에 수사 대상과 무관한 전자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영장 범위를 넘어 정보를 탐색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피압수자와 변호인이 실제 분석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따라서 참여권은 단순히 경찰의 작업을 지켜보는 절차가 아니라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권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 TJ뉴스 법률분석② 최종 선별 절차에 참여했다고 앞선 위법이 치유되는가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디지털 증거분석 이후 피압수자와 변호인이 참여하는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앞선 참여권 침해의 중대성이 사라진다고 보지 않았다.

삭제파일 복구와 데이터 복호화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은 전자정보의 존재와 내용, 종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최종적으로 어떤 파일을 압수할지 결정하기 이전에도 이미 수사기관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최종 선별 단계에만 참여권을 보장하면, 그 이전에 이루어진 광범위한 정보 추출과 분석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포렌식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는 마지막 증거 선별 절차뿐 아니라 이미징, 복구, 복호화, 탐색, 복제, 출력 등 전체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이번 결정은 참여권 보장의 시점을 최종 선별 단계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TJ뉴스 법률분석③ 참여권 침해가 발생하면 모든 디지털 증거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

이번 결정은 모든 참여권 관련 절차 위반이 예외 없이 압수·수색 전체의 취소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이 발생한 경우 그 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위반한 절차조항의 취지, 위반행위가 발생한 단계의 중요성, 법익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피압수자 측이 명시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거나, 절차 위반에도 불구하고 참여권 보장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결정의 의미는 단순히 참여자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거가 자동 배제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참여권 침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그 침해의 실질적인 정도를 평가해 압수·수색 전체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데 있다.

■ TJ뉴스 법률분석④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의 관계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직접적으로 압수·수색 처분의 취소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지만, 그 법리는 형사재판에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경우에도 중요한 검토 기준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장의 존재뿐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제한사항이 실제로 준수됐는지, 참여권과 통지의무가 보장됐는지,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적절히 보호됐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확보한 전자정보를 토대로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는 선행 압수·수색의 위법성과 후속 증거 사이의 관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압수·수색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과 개별 형사재판에서 모든 후속 증거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구체적인 증거능력은 해당 증거의 수집 경위와 위법의 내용, 후속 증거와의 관련성 등을 바탕으로 판단된다.

■ TJ뉴스 법률분석⑤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 참여권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디지털 증거는 일반적인 물적 증거와 달리 복제와 변경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확보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디지털포렌식에서는 복제본을 생성하고 해시값을 산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분석 대상 자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압수·수색의 모든 법적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볼 수는 없다.

기술적으로 자료의 동일성이 확인되더라도, 영장 범위를 넘어 전자정보를 탐색하거나 당사자의 참여권을 침해했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기술적 정확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 TJ뉴스 법률분석⑥ 수사기관의 효율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사이의 기준

디지털포렌식은 방대한 전자정보를 분석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할 수 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분석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수사의 효율성만을 이유로 법률과 영장이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특히 전자정보의 복구와 복호화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정보까지 수사기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절차에 대한 통제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참여권 보장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가의 강제수사 권한이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행사되도록 하는 장치다.

이번 결정은 디지털 수사의 기술적 발전에 맞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절차도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 디지털 수사 실무에 남긴 과제…“분석 단계부터 적법절차 확보해야”

이번 대법원 결정은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의 참여권 보장이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제한사항을 준수하면서 피압수자와 변호인에게 법률상 보장된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삭제파일 복구와 암호 해제 등 실질적으로 전자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단계에서도 참여권 보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면 증거 확보의 적법성이 문제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원심결정이 파기환송된 상태로, 환송심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에 따라 다시 판단하게 된다.

디지털 증거의 확보가 일상화된 수사환경에서 이번 결정은 수사의 실효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함께 실현돼야 한다는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 본 기사는 대법원 결정문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디지털포렌식 참여권의 법적 의미,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의 관계,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및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독자적인 분석을 추가했습니다. 결정문에 명시된 법원의 판단과 TJ뉴스의 해설은 구분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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