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규제, 배송기사도 소비자도 불만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새벽배송 규제, 배송기사도 소비자도 불만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월 12회‧연속 3일 제한 등 과잉규제…명확성‧실효성‧객관적 근거 부족
▶보호 대상인 배송기사 소득 감소, 소비자는 운임 인상‧서비스 축소 우려
▶소비자주권, 규제의 사회경제적 영향 검토‧소비자영향평가 제도화 제안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1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3층  오키드에서 「새벽  배송  규제,  소비자에게  묻다」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주최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이하, 새변)이 주관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새벽배송 관련 법률 개정안의 규제 내용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배송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소비자 편익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 개회사 및 참여 소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윤병철  정책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벽배송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중요한 생활 서비스이지만, 그 이면에는 배송 종사자의 과로와 건강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배송 종사자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소비자의 편익과 선택권을 정책적 고려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일률적인  배송  제한이  실제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소비자  부담과  서비스  축소를  초래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배관표  충남대학교  국가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고, 이혁우  한국규제학회  부회장이  좌장으로  종합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자로는 이기영 좋은규제시민포럼 지방규제혁신위원장, 서상욱 법무법인 이목 변호사, 곽도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발제 : 새벽배송 규제와 소비자 편익 — 국가 개입의 검토와 입법 수단의 적정성
발제를  맡은  충남대학교  국가정책전문대학원  배관표  교수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새벽배송  관련  법률  개정안  4건을  검토하면서,  야간노동의  건강위험과  국가  개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구체적인  규제  수단과  수준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25년 10월부터 본격화된 새벽배송 관련 사회적 대화에서 분류작업의 원칙적 배제,  주  5일제와  휴무  선택,  특수건강진단  의무화  등  여러  사항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야간  작업시간  상한과  사회보험료  부담  주체에  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염태영  의원안,  박홍배  의원안 2건,  윤종오 의원안  등 4건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논의가 입법 단계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배관표  교수는  이들  법률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과잉규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 부족 ▲배송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규제  방식의 부정합 ▲규제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와 실효성 부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박홍배 의원안의 월 12회 야간작업 제한을 적용하면  야간  전담  배송기사의  주당  작업시간이  약  22~28시간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됐던  주  48~50시간보다  제한  수준이  크게  강화되어 야간 전담 근무 형태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부 법률안은 야간작업의 정의와 작업시간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고, 핵심적인 규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제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중간보고 결과를 근거로 근무 횟수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증해야 하며, 겸업에 따른 총노동시간 증가나 규제 시행 이후의 사후평가 방안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규제에 따른 경제적 영향도 주요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야간배송 종사자의 상당수가 높은  소득을  이유로  야간업무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시간과  횟수  제한이 보호 대상인 배송기사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상품학회의  분석에  따르면  배송  종사자의  주당  노동시간을  60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고  기존  소득을  전액  보전할  경우  추가  인력  약  3,750명이 필요하며,  연간  추가  비용은  약  4,4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해당 비용을 모두 운임에 반영하면 건당 약 1,061원의 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는  기사 소득  전액 보전과  추가 비용의  전액 전가를  전제로 한 추산치입니다.
배관표  교수는  증가한  비용이  배송비  인상이나  서비스  제공  지역  축소  등으로 이어지고,  중소  사업자와  신규  시장  진입자의  부담을  높여  서비스  혁신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는  일반법의  틀에서 강화하되,  구체적인  작업시간과  휴무  기준은  업종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와  계약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비용  규모와  부담  주체를 공개하고, 소비자 의견 조사와 사회적 대화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패널별 토론 요지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좋은규제시민포럼>의  이기영  지방규제혁신위원장은  규제를 도입할  때  실제로  누가  편익을  얻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송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작업시간과 근무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이  보호  대상인  배송기사의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면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소득  보전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기사가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거나 겸업을 선택할 경우 건강보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된  강사법을  사례로  들며,  규제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고용  축소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고,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배송기사와  소비자,  입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입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법무법인 이목>의 서상욱 변호사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배송기사의 작업시간과  근무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는  방식이  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 근로자성 판단 등 기존 법체계와 어떻게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률안이  택배사와  영업점에  배송기사의  작업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기사가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  해당  작업시간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작업시간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  배송기사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게  될  경우,  향후  배송기사의  근로자성  판단과  사업자의  사용자 책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확대될  수  있고,  인정되지  않으면 배송기사는 근무시간을 통제받으면서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 방식이 향후 청년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다른 직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보호 대상의 법적 지위와 사업자의 관리 권한 및 책임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곽도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새벽배송이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규제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송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보호제도의 이행 점검과 적정소득 보장, 노동강도 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규제 비용의 소비자 전가 가능성과 서비스 접근성·선택권,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입법 단계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서비스 접근성과 선택권 등을 평가하고 소비자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하며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소비자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편익이 배송 종사자의 희생을 전제로 보장되어서는 안 되며,  종사자의  권익  보호  비용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질의응답 및 추가 논의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국가가  사회적  문제에  개입하고  규제를  도입할  때의  판단 기준과  우선순위,  규제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편익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국가 개입에 앞서 민간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고, 규제 수단의 적정성과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새벽배송이  신선  농산물의  중요한  판매경로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규제가 농산물  생산자와  산지  유통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새벽배송  시장의  경쟁  확대를  통해  배송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가능성과  일률적인  규제가  청년의  일자리  및  소득  확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좌장을  맡은  이혁우  한국규제학회  부회장은  종합발언을  통해  규제로  인해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고,  사업자의  비용과  법적  책임이  증가하며,  배송  종사자의  소득과 농산물  생산자의  판매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의 목적과  실제  효과를  구분하고,  입법에  앞서  사회경제적  비용과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평가 및 과제
이번  토론회에서는  배송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행  법률  개정안의  규제  기준과  실효성,  사회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배송기사의  소득  감소와  겸업  가능성, 사업자의  관리  책임,  소비자  비용  부담과  서비스  축소,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배송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규제  목적의  정당성이  구체적인  규제 수단의  적정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규제의  객관적인  근거와  실효성을 검증하고 다양한 경제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앞으로도  배송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  시장참여자  간  합리적인  비용  분담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작성 2026.11.18 12:06 수정 2026.11.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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