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관 -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 및 현안해결촉구 2026.11.1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남부회 강남구지회 최동혁 지회장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평가방식 개편과 개업 전 실무능력 검증 강화를 골자로 한 정책 개선안을 제시했다. 단순 암기 중심의 자격시험에서 벗어나 실제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공인중개사 1·2차 시험 분리 시행, 2차시험 사례형 주관식 전환, 개업 전 대면 실무평가 강화,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예방체계 구축 등이 핵심 과제로 담겼다.
■ 공인중개사 2차시험, 사례형 주관식 전환 제안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는 1차와 2차 시험을 구분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두 시험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차시험에도 선택형 출제 원칙이 적용된다.
반면 1·2차 시험을 분리 시행할 경우 2차시험은 논문형 출제를 원칙으로 하며, 주관식 단답형이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최 지회장은 이러한 법령 구조를 바탕으로 1·2차 시험을 분리하고, 2차시험을 사례형 논술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률지식 암기 여부보다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권리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 개업 전 대면 실무평가 강화…현장 전문성 높인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실무교육은 45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관련 교육지침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별 총 교육시간의 5분의 4 이상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장실습 이행과 보고서 제출을 전제로 법정 교육시간을 수강하고 평가시험에서 60% 이상 득점한 사람을 교육수료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 지회장은 기존 교육체계에 더해 권리관계 분석, 계약서 작성, 판단 근거 구술, 고객 설명 시연 등 실무능력을 직접 확인하는 대면평가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신규 개업공인중개사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 AI 부정행위 예방체계 구축…시험 공정성 강화
인공지능과 스마트기기 발전에 대응한 시험관리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최 지회장은 자격시험과 개업 전 대면평가 과정에서 응시자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전자기기 반입·사용 관리와 현장 감독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시험시행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실제 발생했는지와 그 규모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제안은 기술환경 변화에 대비한 예방적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국민 재산권 보호가 핵심”…자격제도 개선 논의 주목
최 지회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법률지식뿐 아니라 실제 거래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시험시행기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이 시험 운영방식과 실무평가 기준, 적용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화된 실무평가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과 연계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적용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책제안은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28조, 관련 교육지침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다만 아직 정부나 관계기관에 공식 제출되거나 시행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가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 신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이 향후 자격제도 개선 논의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김근아 기자 ( ksm7098955@gmai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