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 판매 내세운 투자사기…피해구제 제도 적용은 과제

인천경찰청 접수 고소장 기준 피해자 1,440명…8월 14일 집계

가상 점포와 수익 보장 내세워 투자금 모집…출금 요구 뒤 연락 두절 사례

신종 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시행…이심 사기 적용 여부는 확인 필요

[화담일보=이진영기자] eSIM(이심) 판매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뒤 연락을 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피해구제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상품 판매를 가장한 투자 유치가 이뤄진 만큼 기존 금융사기 대응 절차와 신종 피싱 방안의 적용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SIM 판매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뒤 연락을 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신종 투자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피해구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AI 생성 이미지)

이심 투자사기는 여행객이나 외국인에게 이심을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업체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상 점포를 배정하고 투자금에 따른 수익을 약속했다. 일부는 신규 투자자를 소개하면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는 수익금을 지급해 투자자의 신뢰를 얻었지만, 이후 출금을 요구하면 세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거나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폐쇄하고 연락을 끊는 사례가 발생했다.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 연합뉴스가 지난 8월 17일 보도한 인천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관련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같은 달 14일 기준 1,440명, 고소 건수는 1,366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측에서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사기와 유사한 구조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다만 구체적인 자금 흐름과 범죄 성립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기존 피해구제 절차와 신종 피싱 대응

피해 발생 이후 자금 유출을 막는 일도 중요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법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지급정지와 피해자산 환급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투자사기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거래 방식과 법률상 요건을 따져야 한다.

 

금융당국은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신종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신종 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피해자 신고와 경찰 확인 등을 거쳐 금융회사가 의심계좌를 임시 거래정지하고, FIU가 7영업일 이내에 조치 유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필요할 경우 최대 60영업일까지 추가 거래정지가 가능하다.

 

다만 이 제도가 모든 투자사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심 판매를 가장한 투자금 모집이 신종 피싱 대응 방안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거래 구조와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이심 투자사기 피해 사례에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피해금 추가 유출 막을 대응 필요

피해 예방과 사후 구제를 위해서는 투자 계약서와 송금 내역, 수익 보장 관련 문자 및 메신저 대화 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수사기관과 금융회사에 신속히 신고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 가압류 등 재산 보전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

 

신종 금융사기가 온라인 플랫폼과 실제 상품 거래를 가장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만큼, 피해 신고 이후 자금의 추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초기 대응과 제도 적용 범위에 대한 안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작성 2026.11.21 15:00 수정 2026.11.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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