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17일 국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취지의 1인 피케팅을 진행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이번 피케팅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지역 교육에 미칠 영향을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마련됐다.
천 교육감은 ‘교육재정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흔들립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교육재정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소규모 학교가 많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전북의 특성상 교부금이 줄어들면 지역 교육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어느 지역에 있든, 어느 곳에서 공부하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뒷받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미래투자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국회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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