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대화하다] 소송비용의 끝은 어디인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비용액 확정결정 확정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 인정

주문에 없는 지연손해금은 별도 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가능

향후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확정을 함께 신청하면 주문에 함께 표시

[화담일보=이지훈]

 

원금을 보냈는데도 남은 책임

 

법원이 정한 비용액과 같은 돈을 송금했다면 채무는 모두 끝난 것일까. 대법원 2024다323528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질문에 답하려면 송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점과 돈이 충당되는 순서를 살펴야 한다고 보여준다. 2026년 11월 19일 선고된 이 판결의 핵심은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을 늦게 상환한 책임을 언제부터 묻고, 그 책임을 어떤 절차로 실현할 것인가에 있다.

 

사건에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날은 2023년 2월 15일이었다. 상환할 금액은 1,057,842,590원이었고, 채무자인 회사는 같은 달 24일 그 금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6일부터 지급일까지 9일 동안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304,189원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비용액과 같은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환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 합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었으므로 지급액은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됐다. 그 결과 같은 액수의 원금이 남았다. 대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지급을 명한 것은 그 잔여 원금 자체가 아니라, 잔여 원금 1,304,189원에 대해 2023년 2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었다. 금액의 크기보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법적 자리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책임의 출발점을 확정일에 묻다

 

대법원은 비용액상환의무의 지체책임이 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비용을 실제 지출한 날도, 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날도 기준이 아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린 날과 그 결정이 확정된 날 역시 구별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비용액 결정은 2019년 11월 4일 내려졌지만 확정은 2023년 2월 15일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비용상환청구권의 성격에 있다. 판결에 따르면 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용상환의무는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상태에 놓인다. 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만큼 권리가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이미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정과 상대방이 그 금액을 지금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 사이에 법정 절차가 놓여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확정된 뒤 다시 지급을 요구해야 하는가. 대법원은 비용액 확정신청 자체에 향후 확정될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의미가 있고, 그 효력이 결정 확정 때까지 이어진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확정 후 별도의 이행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다음 날부터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치는 상환의무의 구조에 관한 판단이다.

 

채무자의 인식과 절차적 보장

 

종전 판례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확정으로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을 채무자가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전원합의체는 2008다10051 판결 등을 새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다. 사건은 집행비용에서 출발했지만, 대법원은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의 상환의무를 이 문제에서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확정 사실을 실제로 몰랐는데도 책임을 지는 것이 가혹하다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비용액 확정 전에 상대방에 대한 최고 등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지고, 결정도 상당한 방법의 고지를 거쳐 확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책임의 기준을 객관화하는 판단은 앞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반대편에는 채권자의 구제 문제가 있다.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 등으로 결정이 송달된 경우, 채무자가 실제로 확정 사실을 알게 된 때까지 책임 발생을 늦추면 적법하게 확정된 재판이 있어도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 판결을 이해할 때는 확정 다음 날이라는 결론과 함께, 그 날짜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에게 보장된 절차를 읽어야 한다. 예측 가능한 책임과 의견을 밝힐 기회는 함께 다뤄야 할 가치다.

 

권리는 있는데 집행할 수 없는 틈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것과 그 돈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다. 대법원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 집행채권의 범위가 정해진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비용액 확정결정의 주문에 원금만 있고 지연손해금이 없다면, 그 결정의 집행력이 지연손해금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주문의 문구는 집행 가능한 범위를 정하는 경계다.

 

신숙희 대법관의 보충의견은 이 경계에서 생긴 실무의 불일치를 설명한다. 집행실무의 주류는 주문에 없는 지연손해금의 집행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다수의 하급심 판결은 비용액 결정의 집행력이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별도 소송의 이익을 부정했다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기존 결정으로 집행할 수 없고, 다른 쪽에서는 새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틈이 있었다.

 

이번 판결은 주문에 지연손해금이 없는 경우 이를 청구하는 별도 소송의 이익을 인정했다. 권리의 존재를 말하면서 실현할 절차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다만 이미 확정결정의 집행력이 미치는 잔여 원금은 그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만족을 얻어야 한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무엇을 청구하는지에 따라 이용할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새 주문이 바꾸는 분쟁의 경로

 

별도 소송의 길을 열어 주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 다시 집행권원을 얻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런 구조가 분쟁의 끝없는 순환으로 이어질 우려를 지적했다. 비용을 돌려받는 절차가 다시 비용을 만드는 문제를 판결의 대상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해법은 향후 신청인이 비용액과 지연손해금의 확정을 함께 구하는 사건에서 두 범위를 주문에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연손해금 부분에도 집행력이 발생한다. 대법원은 이를 비용상환의무의 범위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재판 확정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청구권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절차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권리 실현에 필요한 내용을 주문에 담겠다는 접근이다.

 

여기에는 명확한 조건이 있다. 신청인이 지연손해금의 확정도 함께 구해야 한다. 보충의견은 원금 확정신청에 지연손해금 확정신청까지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또한 새로운 주문에 기재할 지연손해금에는 민법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절차가 간소해진다는 이유로 자동 포함이나 더 높은 이율까지 기대해서는 안 된다.

 

판례 변경이 전부 승소는 아니다

 

이 판결을 채권자의 전면 승소로 소개하면 사건의 중요한 부분이 사라진다. 원고는 비용 지출일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등을 주장하며 잔여 비용 201,637,824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받아들인 범위는 잔여 집행비용액 원금 1,304,189원에 대한 앞서 본 지연손해금이었다. 회사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다른 피고에 대한 상고는 기각됐다.

 

원고는 화해권고결정의 문구 등을 근거로 별도의 약정상 비용상환청구권도 주장했다. 대법원은 집행비용액 확정신청과 별도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정한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문구만으로는 그런 특별한 약정상 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률상 가능한 예외와 해당 사건에서 그 예외가 성립하는지는 다른 질문이다.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청구도 같은 주의를 요구한다.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할 이익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채무초과나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만족을 얻지 못했다는 요건에 관해 원고가 주장·증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절차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판단은 청구 내용이 옳다는 결론을 보장하지 않는다. 원고와 회사 사이 소송총비용의 95%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주문도 판례 변경과 개별 구제의 범위를 구별하게 한다.

 

신청서까지 이어져야 할 권리구제

 

이제 남는 질문은 새로운 주문을 당사자가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신숙희 대법관은 보충의견에서 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때 지연손해금 확정도 함께 신청할지 선택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신청서 양식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운영 개선의 제안이다. 판결이 새로운 주문 형태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신청서 개편까지 끝났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된다.

 

보충의견의 제안은 이번 판결을 평가할 기준이 된다. 법률상 선택권이 생겼어도 당사자가 그 선택의 존재와 효과를 이해하기 어렵다면, 별도 절차를 줄이려는 취지가 충분히 작동하기 어렵다. 신청 단계에서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구별되고, 함께 확정을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해하기 쉽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채무자에게도 확정 다음 날부터 책임이 발생한다는 기준이 분명하게 전달돼야 한다.

 

이 판결의 의미는 권리가 발생하는 때, 집행할 수 있는 범위, 신청인이 선택해야 할 내용을 연결했다는 데 있다. 판례와 대화한다는 것은 어떤 절차가 결론을 지탱하며 어디까지 구제하는지 묻는 일이다. 이번 판결 뒤 사법절차가 답해야 할 과제는 새로 열린 길을 당사자가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작성 2026.11.21 10:00 수정 2026.1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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